후견·가족관계

협의이혼 확인만 받고 신고 없이 두 달째 같이 사는데 이혼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정법원의 확인만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여전히 부부입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이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확인만 있고 신고가 없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한쪽의 신고로 이혼이 될 수 있으니 등본 수령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함께 살기로 했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은 처음부터 끊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2026년 7월 외박 문제로 다툰 끝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두 달 넘게 한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J씨는 서류상 이혼이 된 것인지,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부인가요?

부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인은 이혼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일 뿐, 이혼 자체는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 뒤에도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고, 이 기간에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쪽은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가진 배우자가 혼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낼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이혼이 성립합니다. 함께 사는 중이라도 다툼이 다시 생기면 한쪽이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받는 시·읍·면은 그 사이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을 이어가기로 했다면 시·읍·면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 두면 이 위험이 사라집니다. 철회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 냅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 확인으로는 더 이상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서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과 안내, 숙려기간부터 새로 밟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았던 사실은 나중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이혼사유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83므11 판결은 협의이혼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미신고 상태 대응 순서

• 등본 수령일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찾아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 전까지는 한쪽 신고로 이혼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상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이혼신고가 이미 수리됐는지 봅니다. 수리됐다면 철회는 늦었습니다.
• 의사 정리 - 혼인을 이어갈지 부부가 함께 정합니다. 이어간다면 철회서를, 이혼한다면 기간 안 신고를 준비합니다.
• 철회서 제출 -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시·읍·면에 철회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단독 신고를 막습니다.
• 만료 후 재확인 -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효력이 사라져 협의이혼 절차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쪽이 등본을 숨기고 있거나 재산 처분이 함께 문제되면 등록 기록과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이혼 무효·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인서가 있으면 이혼한 것 아닌가요?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83므11 판결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신고할 수 있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이 기간 안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 배우자가 저 몰래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는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를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제80조에 따라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나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법률상 부부이므로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이혼하려면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라 이전 확인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민법 제836조의2의 숙려기간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 확인받은 사실로 나중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83므11 판결은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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