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입양한 아이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해 키웠는데 생모가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입양할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파양 사유가 없는 한 아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 법리를 지금도 유지합니다. 지금은 출생신고를 한 날짜가 2013년 7월 1일 전인지와 생모의 입양 동의서를 확인하십시오.

출생신고 형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따로 입양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미 입양신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없어 2012년 봄 미혼모 C씨로부터 태어난 지 며칠 된 아기를 데려오면서 C씨에게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그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해 14년 동안 키웠습니다. 2026년 여름 C씨가 찾아와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자, A씨 부부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입양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가 낳지 않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한 것은 원래 무효이지만, 대법원은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형식이 다소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기능을 합니다.

이 법리는 최근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파양으로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입양의 합의가 있고, 아이가 어려 스스로 승낙할 수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했어야 하며, 민법상 입양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감호·양육 등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이 실제로 따라야 합니다. 요건이 신고 뒤에 갖춰졌다면 그때 소급해 입양신고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당시 민법이 적용됩니다. 당시 민법은 15세 미만인 아이의 입양을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하도록 했고,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모가 아이를 넘기며 입양 동의 문서를 써 주었다면 대신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모가 아이를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파양 사유가 없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양부모가 미성년인 아이의 친권자가 되고 생모의 친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만 해소되는데,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유기처럼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아이 스스로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생모가 「이제 키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13년 7월 이후 출생신고였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이 허가 없이 한 입양은 무효입니다. 이 규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한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 대응 순서

• 신고일 확인 - 출생신고 접수일이 2013. 7. 1. 전인지 기본증명서와 신고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 동의 자료 확보 - 생모가 써 준 입양 동의 문서, 당시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법정대리인의 대신 승낙을 보여 줍니다.
• 양육 사실 정리 - 어린이집·학교 기록, 병원 기록, 사진으로 함께 살며 키운 사실을 보여 줍니다. 신분적 생활사실 요건입니다.
• 확인소송 검토 - 다툼이 커지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해 관계를 확정합니다. 생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도 대비됩니다.
• 아이 의사 존중 - 아이 나이에 맞게 사정을 설명하고 생모와의 만남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절차에서도 아이의 의사가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 7. 1. 이후였거나 생모의 동의 문서가 없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과 친생자관계 관련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 출생신고라서 처벌받지 않나요?
  형사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신분관계의 효력과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합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는 이 민사상 효력으로 판단하므로, 형사 문제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상담받으십시오.
• 생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은 입양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라면 파양으로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부 기재를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생모의 동의서가 없으면 입양은 무효인가요?
  동의서가 없다고 바로 무효는 아닙니다. 대신 승낙은 문서가 아니어도 되고 당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은 대신 승낙이 없었다면 입양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연락 기록이나 증인처럼 승낙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 지금 따로 입양신고를 해야 하나요?
  2013. 7. 1. 전에 요건을 갖춰 한 출생신고라면 따로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부에는 친생자로 적혀 있어 다툼이 생기면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로 관계를 확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78조는 입양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아이가 사실을 알고 생모에게 가겠다고 하면요?
  아이가 13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파양은 학대·유기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이의 뜻만으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생모와의 만남은 파양과 별개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이후 출생신고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는 입양은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2013. 7. 1. 이후의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나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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