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생부모 동의가 없다며 입양이 취소되면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입양이 취소되어도 친생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친권자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은 입양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생부모의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취소판결 확정일과 아이를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양이 취소되었다고 아이와 함께 지내던 양부모가 그날 바로 아이를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5년 가을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다섯 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친생부가 자신은 입양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입양 취소를 청구했고, 2026년 여름 입양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이제 아이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그동안 아이를 계속 돌봐도 되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양부모의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양부모의 친권은 없어집니다. 미성년자인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인데,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양부모가 친권자로서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입양 취소의 효력에 혼인 취소의 비소급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취소 전에 양부모가 아이를 대리해 맺은 계약이나 받은 금전은 취소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의 친권은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 실무는 입양이 취소되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았지만, 자녀 복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은 가정법원의 지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생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보고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하다고 보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친생부모 동의가 없으면 왜 입양이 취소되나요?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입양은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나 동의권자인 친생부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입양 후 1년이 넘었다면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취소 청구가 들어왔다면,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였는지(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를 입양 허가 기록으로 확인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취소 후 친권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입양 취소판결 확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1개월·6개월 기한의 기준입니다.
• 임무대행자 선임 - 병원 동의, 학교 절차처럼 급한 일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 양육 현황 정리 - 아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지정 또는 선임 청구 - 친생부모가 키울 사정이면 친권자 지정을, 적절하지 않다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양부모도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손해 정리 - 취소 전 양부모가 관리하던 아이 재산을 넘기고, 입양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소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취소와 친권자 지정·미성년후견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양 취소 후에도 양부모가 친권자인가요?
  아닙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되므로 양부모의 친권도 없어집니다. 다만 취소는 소급하지 않아 취소 전 양부모가 친권자로서 아이를 대리해 한 계약이나 받은 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친생부모 친권은 자동으로 부활하나요?
  부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 한쪽 또는 양쪽,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이의 복리에 맞다고 판단해야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자 지정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입양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안입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아이를 키워 온 전 양부모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 기록과 아이의 의사가 판단 자료입니다.
• 그사이 병원·학교 일은 누가 하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무대행자가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은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급한 동의가 필요하면 먼저 이 선임을 청구합니다.
• 동의 없는 입양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부모의 동의 없이 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입양 후 1년이 지났다면 취소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입양 허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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