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는데 구청이 이혼신고를 받아 줬다면 이혼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철회서가 먼저 접수됐다면 그 뒤 공무원의 착오로 이혼신고가 수리됐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가 제출되면 그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고, 착오로 수리해도 이혼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회서 접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이혼 기재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등록부에 이혼이 적혀 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재와 관계없이 혼인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25년 말 다툼 끝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화해한 F씨는 2026년 1월 주소지 구청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배우자가 확인서등본을 붙여 낸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이 기재되었고, F씨는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철회서를 먼저 내면 왜 이혼이 안 되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그 전까지는 부부 누구든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철회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서류가 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은 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공무원이 간과하고 그 뒤에 제출된 이혼신고서를 수리했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생길 수 없고, 혼인관계는 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계속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이 말하는 「호적」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등록부에 이혼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고치나요?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의 소를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혼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고,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내면 배우자가 피고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잘못 기재된 이혼은 이혼무효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하고, 직권정정 방식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면요?

그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시·읍·면의 장은 그 이혼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철회서를 낸 시각이 늦었다면 착오 수리 문제가 아니므로, 접수 일시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착오 수리 대응 순서

• 접수증 확보 - 철회서를 낸 기관, 접수 번호, 접수 일시를 확인합니다. 선후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 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이혼신고 접수일과 처리일을 봅니다. 신고서 접수 시각이 철회서보다 늦은지 확인합니다.
• 신고 서류 열람 - 시·구청에 이혼신고서와 철회서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착오 수리 경위를 소송 자료로 씁니다.
• 이혼무효의 소 - 배우자를 피고로 가정법원에 소를 냅니다. 제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등록부 정정 신청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부 기재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회서와 이혼신고서가 서로 다른 기관에 같은 날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 시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회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은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냅니다.
• 착오로 수리된 이혼도 이혼무효 소송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 93도2869 판결은 착오로 수리된 이혼은 효력이 없지만, 등록부에 기재된 이상 이혼무효의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하고 직권정정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혼인관계 자체는 계속 존속합니다.
• 이혼무효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접수 기록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등록부 기재를 안 즉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배우자를 상대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소를 내면 부부 모두가 상대방이 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으면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는 자동으로 고쳐지나요?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판결문만 받아 두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부에는 이혼 기재가 그대로 남습니다.
• 배우자 신고가 먼저 들어갔다면 이혼인가요?
  이혼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은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철회가 늦은 것이어서 이혼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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