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식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은 나중에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인공수정 자녀에게도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적용되고,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술 당시 남편의 동의서와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인공수정 사실이 알려질까 봐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혼인 중 출생자로 기록되고 법적 지위도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 부부는 남편의 불임으로 2023년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고, 2024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시술에 동의했고 아이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6년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은 혈연관계가 없으니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친자관계를 부인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로 정해지므로, 자연 임신이든 인공수정이든 출산한 여성과 아이 사이에는 모자관계가 생깁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도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명확히 결정되고, 부자관계는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 부자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남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혈연관계도 있어 친생부인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남편이 시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라면 부자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원안은 남편 동의 없는 정자 채취가 병원이나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고, 이는 지금도 친자관계와 따로 판단합니다.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도 남편의 자녀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에게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인공수정 자녀는 다른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의서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친자로 대해 왔다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들 가운데 동의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본 판결의 결론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지면 추정이 깨지나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번복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는 부부가 오랫동안 해외에 떨어져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수정 자녀 친자관계 대응 순서

• 시술 동의서 확보 - 병원에 보관된 인공수정 시술 동의서와 진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남편 동의 여부가 친생부인 가능성을 가릅니다.
• 출생신고 경위 확인 - 누가 출생신고를 했고 그때 인공수정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알고 신고했다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봅니다.
• 양육 기간 정리 - 남편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대해 온 기간과 모습을 기록합니다.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온 사정이 됩니다.
• 기간 확인 - 친생부인을 다투는 쪽이라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혼 문제와 분리 -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로 이어집니다. 친자관계와 이혼 조건을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 동의 없이 시술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있거나 대리 출산처럼 출산한 사람과 난자 제공자가 다른 경우라면 시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친생자관계 소송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공수정 자녀도 상속을 똑같이 받나요?
  똑같이 받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와 상속분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한 경우에도 이 추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의했던 남편이 나중에 친생부인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52조도 출생 뒤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동의서가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태어난 인공수정 자녀는 다른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공수정 자녀임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친자로 대해 왔다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보았습니다.
•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면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것만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번복하려면 민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인공수정에 동의했다면 그마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가 없었던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친생부인 판결이 나면 등록부는 어떻게 고치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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