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산물 따러 잠수했다 실종된 아버지, 1년 지나면 실종선고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잠수장비를 차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만으로는 1년 특별실종이 아니라 5년 보통실종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7조 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화재·홍수·지진처럼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로 좁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종 당일 기상 상황과 해양경찰의 수색 기록을 확보해 위난에 해당할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년이 지났다고 서둘러 특별실종으로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청구 전에 위난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버지는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꾸려 왔는데, 2025년 5월 저녁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마을 앞바다에 들어갔다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이 며칠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2026년 6월 1년이 지나자 M씨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M씨는 1년 특별실종이 적용되는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 기간은 언제 1년이고 언제 5년인가요?

원칙은 5년이고, 위난을 당한 경우에만 1년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합니다. 이것을 보통실종이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은 전쟁이 끝나거나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실종이라고 하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하다 실종된 것은 왜 위난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처럼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켜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나 상황으로 좁게 해석합니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다 행방불명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것이 위난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수 작업 자체는 평소 하던 일이고, 그 자체가 외부적 사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실종 당시 태풍이나 높은 파도 같은 기상 악화, 선박 사고가 겹쳤다면 위난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일 기상특보와 해양경찰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실종이면 생사 불명이 시작된 때부터 5년이 끝난 때, 특별실종이면 위난이 끝난 때부터 1년이 끝난 때가 사망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종자가 살아 있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사망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수해·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면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고 경위상 사망이 확실하다고 조사되면 이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공서의 조사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수색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사망 통보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문의해 봅니다.

잠수 실종 실종선고 대응 순서

• 수색 기록 확보 - 해양경찰의 실종 신고 접수와 수색 종료 기록을 받습니다. 실종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당일 상황 확인 - 기상특보와 해상 상태, 선박 사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난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 사망 통보 문의 - 조사한 관공서에 재난 사망 통보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가능하면 실종선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실종선고 청구 - 위난이 아니면 5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신고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후 상속과 보험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 당시 선박이 전복됐거나 기상특보가 내려져 있었다면 수색 기록과 기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에 따른 상속 절차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같은 상속인, 실종자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 등이 이해관계인입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고, 법원은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요건이 갖추어지면 실종선고를 합니다.
•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무엇인가요?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처럼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일으켜 사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나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했다가 행방불명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배가 뒤집혀 실종됐다면 1년인가요?
  1년 특별실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에 있던 사람은 선박이 침몰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수 중이었더라도 타고 간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겹쳤다면 이 규정을 검토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 시점은 언제인가요?
  실종 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보통실종이면 5년, 특별실종이면 1년의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개시일과 상속인 확정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합니다. 생존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시신을 못 찾아도 사망신고가 되나요?
  재난으로 사망이 확실하면 될 수 있습니다. 수해·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며, 가능 여부는 관공서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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