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딸의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정하고 어디서 나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딸의 재산상태를 보고 정하며, 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민법은 후견인 보수를 법원이 피후견인 재산 중에서 수여하고, 후견사무 비용도 피후견인 재산에서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딸 명의 재산과 매달 들어가는 돌봄 비용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가족이 성년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할 때만 법원이 정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딸은 스물두 살로 지적장애가 있고, 2025년 할머니에게서 예금 5천만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은행이 딸 명의 예금을 쓰려면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고 해 성년후견을 알아보던 중, 가족 대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매달 보수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G씨는 보수를 누가 얼마로 정하는지, 형편이 어려우면 비용 지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얼마로 정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정액은 없고, 딸의 재산 규모와 후견사무의 양을 보고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가족 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 후견인이나 법인 후견인은 보통 보수를 청구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어서, 재산관리는 전문가가, 신상보호는 가족이 나눠 맡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후견 사무에 든 비용은 누가 내나요?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딸의 재산에서 씁니다. 병원 동행 교통비, 서류 발급비, 재산관리에 드는 수수료 같은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은 이런 지출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가정법원 감독 때 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친족 등의 청구로 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수나 비용이 과하게 나간다고 보이면 가족이 법원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후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심판 절차 비용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비송사건 절차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이나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선임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권리침해 위험이 상당하면 직접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비용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딸의 의사를 존중하고, 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딸과의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돌봐 왔다면 가족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딸이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부모와 이해관계가 부딪치거나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때는 보수 부담이 생깁니다.

성년후견인 보수와 비용 대응 순서

• 딸 명의 재산 정리 - 예금, 상속재산, 장애연금 등 딸 명의 재산을 적습니다. 보수 수준과 감독 강도가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견인 후보 정하기 - 가족 후견인이 맡을지, 전문가와 나눠 맡을지 정합니다. 보수 청구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 절차구조 신청 - 형편이 어려우면 심판 청구와 함께 절차구조를 신청합니다. 소득 자료를 첨부합니다.
• 지자체 지원 확인 - 발달장애인 후견 지원 대상인지 주민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지자체장이 청구합니다.
• 비용 기록 관리 - 선임 뒤에는 후견사무 비용 영수증을 따로 보관합니다. 법원 보고 때 재산목록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이 받은 상속재산이 크거나 다른 가족과 분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상속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와 후견 관련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년후견인 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 규모와 사무의 양에 따라 법원이 사건마다 금액을 정합니다.
• 부모가 후견인이면 보수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955조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할 때에만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가족 후견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사무에 실제로 든 비용은 제955조의2에 따라 딸의 재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후견 심판 비용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사비송사건 절차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당한 목적의 청구는 제외됩니다.
• 지자체가 대신 후견 신청을 해 주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선임하기 어렵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권리침해 위험이 상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지자체가 후견인 활동비도 지원하나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 비용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은 성년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관리는 전문가, 신상보호는 부모가 나눠 맡는 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4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등의 청구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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