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딸의 성년후견인 보수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딸의 재산상태를 보고 딸의 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해 주고, 후견사무 비용도 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민법 제955조와 제955조의2가 보수와 비용의 부담을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딸 명의 재산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수당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후견인 보수를 가족 후견인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후견인이 청구할 때만 법원이 정하므로, 가족이 무보수로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8세 L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53세 딸을 평생 돌봐 왔습니다. 2026년 L씨의 지병이 급격히 나빠지자,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딸을 맡아 줄 성년후견인을 정해 두고 싶어졌습니다. 딸 명의로는 장애연금과 예금 2천만원 정도가 있어, L씨는 후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하는지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보수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깁니다.

보수를 딸의 가족이 대신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수는 딸 본인의 재산에서 나가므로, 딸의 재산이 적으면 보수도 그만큼 적게 정해지거나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견사무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딸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교통비, 서류 발급 수수료, 딸 명의 부동산 관리비처럼 후견 사무에 직접 드는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용을 쓸 때는 영수증과 용도를 남겨야 합니다. 후견인은 나중에 관리 계산과 법원 보고에서 지출 내역을 설명해야 하고, 증빙이 없는 지출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적은 발달장애인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은 심판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절차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이 필요한데 스스로 선임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로 선임된 후견인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사무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후견으로, 어머니 사후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후견인이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인 자녀의 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없고, 유언 지정은 미성년후견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추가 후견인으로 함께 선임받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 대응 순서

• 딸 재산 정리 - 예금, 연금, 장애수당, 부동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보수와 비용은 이 재산에서 나갑니다.
• 후견인 구성 결정 - 어머니 혼자 맡을지,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추가할지 정합니다. 사후 대비라면 추가 선임이 필요합니다.
• 지원 제도 확인 - 절차구조와 공공후견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발달장애인이면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심판 청구 - 딸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절차구조가 필요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 보수와 비용 기록 - 선임 뒤 쓰는 비용의 영수증을 모으고, 보수가 필요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보고와 계산 때 이 기록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 명의 재산 규모가 크거나 후견인 후보를 두고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재산 자료와 가족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견인 보수는 한 달에 얼마로 정해지나요?
  법에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해 상당한 보수를 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재산 규모, 후견 사무의 양, 후견인이 가족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가족 후견인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후견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정할 뿐 가족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후견인은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구해도 법원은 딸의 생활비가 먼저 확보되는지를 봅니다.
• 후견인이 딸 돈에서 비용을 바로 써도 되나요?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이면 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민법 제955조의2가 그렇게 정합니다. 다만 비용인지 개인 용도인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영수증과 용도를 기록하고, 보수는 법원 결정 없이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 심판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요?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은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인정됩니다.
• 유언으로 딸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의 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의 유언 지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성년 딸이라면 살아 계실 때 후견인을 추가 선임받아 두는 방법을 씁니다.
• 후견인을 한 명 더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3항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면 직권이나 청구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 사후를 대비해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를 함께 선임받아 두면 후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은 누가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이 필요한데 스스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은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비슷한 상황

•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다른 형제만 재산을 다 받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