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조카의 전세계약만 도와주려면 특정후견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삼촌도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는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를 인정하되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조카가 도움받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카와 함께 적어 두십시오.

특정후견을 받는다고 조카가 계약이나 은행 거래를 스스로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행위능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스물여섯 살 조카를 2024년부터 돌보고 있습니다. 조카는 혼자 출퇴근하고 편의점 물건도 사지만, 2026년 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은행과 중개사무소는 조카 혼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꺼렸고, B씨는 삼촌 자격으로 대신 서명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정후견 심판으로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관리에 한정한 대리권을 받는 방법이 검토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정후견은 평소 생활은 스스로 하지만 전세계약·보험금 청구·상속재산 분할처럼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특정후견 심판을 합니다.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후견인이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행위에 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정후견 - 특정한 사무에만 후원이 필요한 사람.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고, 본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반드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조카의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반환 청구」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합니다.

삼촌도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삼촌은 조카와 3촌이므로 4촌 이내 친족에 들어갑니다.

관할은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조카가 삼촌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조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합니다.

특정후견인은 어떤 권한을 받나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 처분으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특정후견인이 선임됐다고 바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리가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따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대리권을 행사할 때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큰돈이 오가는 사무라면 이런 조건이 붙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정후견인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임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후견심판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청구서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를 붙입니다. 인지액·송달료·감정료는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진단서에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정후견 신청 대응 순서

• 본인 의사 확인 - 조카에게 도움받을 일의 범위를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면 개시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무 특정 - 전세계약, 보험금 청구처럼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한정후견이 맞는지 다시 봅니다.
• 진단서 발급 -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사무 처리 능력을 적은 진단서를 받습니다.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 청구서 제출 - 조카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대리권이 필요하면 대리권 수여 심판도 함께 구합니다. 범위와 기간을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 심판 후 사무 처리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은행·중개사무소에 제시합니다. 정해진 범위를 넘는 거래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가 이미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거나 다른 친족과 재산 관리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진단서와 재산 자료를 보고 한정후견이 맞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정후견을 받으면 조카가 혼자 계약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조의2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을 위한 제도로 정하고 있어, 조카는 심판 뒤에도 스스로 계약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사무에서만 돕거나 대리합니다.
• 조카가 원하지 않아도 특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어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조카가 반대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정후견 요건이 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특정후견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청구인이 필요한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제시하고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3항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전세계약처럼 한 번의 사무라면 계약 체결과 보증금 반환까지, 보험금 청구라면 수령 완료까지처럼 끝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특정후견인이면 조카 대신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대리권 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해야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대리권 행사에 법원이나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조카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을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원칙적으로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청구 전에 주소를 정리해 둡니다.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에게도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준용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선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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