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조카가 성인이 돼 미성년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이 할 일이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미성년후견이 끝나도 후견인에게는 1개월 안에 조카의 재산을 계산해 넘기는 일이 남습니다. 민법 제957조가 관리의 계산을, 제959조가 급박한 사무의 계속 처리를 후견인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후견을 맡은 날부터의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목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형이 사고로 숨진 뒤 16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카 몫으로 받은 사망보험금 1억 2천만원을 예금으로 관리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2026년 8월 조카가 19세가 되자 A씨는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카가 남은 돈의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이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1개월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은 후견을 맡은 뒤 받은 돈과 쓴 돈, 남은 재산을 정리해 이제 성인이 된 본인에게 보여 주고 넘기는 일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하도록 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계산에 후견감독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 없이 한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카와 둘이서만 정리하고 끝내면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돈을 주고받아야 하면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후견인이 조카에게 줄 돈이나 조카가 후견인에게 줄 돈에는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조카의 돈을 자기 생활비로 쓴 적이 있다면 쓴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조카에게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조카를 위해 대신 낸 학비나 병원비가 있다면 계산서에 넣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없으면 조카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일이 남아 있으면 후견인이 계속 처리해야 하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그 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코앞인 조카 명의 예금의 재예치나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처럼 손을 놓으면 손해가 생기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에서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후견이 끝났다는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상대방이 알았을 때부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학교처럼 후견인 자격으로 거래하던 곳에는 종료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성년 도달 외의 사유로 후견이 끝났다면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사임·변경이나 조카의 입양으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카가 성년이 되어 끝난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성년후견 종료 대응 순서

• 재산목록 확인 - 취임 때 만든 재산목록을 다시 꺼냅니다. 계산은 이 목록에서 출발하므로 목록이 없으면 통장·등기부로 다시 만듭니다.
• 거래내역 정리 - 후견 기간의 입출금과 지출 영수증을 모읍니다. 조카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 감독인 참여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계산 날짜를 알리고 참여를 요청합니다. 참여가 없으면 계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정산과 인계 - 남은 재산과 통장·도장·증서를 조카에게 넘기고 인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계산이 끝난 날부터 이자 문제가 생기므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 거래처 통지 - 은행·보험사 등에 후견 종료를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종료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카와 정산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겼거나 후견 기간 중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종료 후 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카가 성인이 되면 종료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은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일로 이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 관리 계산은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성년이 된 본인에게 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은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본인에게 재산 내역을 보여 주고 남은 재산을 넘긴 뒤 인수 확인서를 받아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개월 안에 계산을 못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가 이를 허용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 정산이 남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처럼 사유를 적어 가정법원에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없이 미루면 조카가 계산을 요구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 후견감독인 없이 계산해도 되나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안 됩니다. 민법 제957조 제2항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없었다면 후견인과 본인이 계산하면 됩니다. 선임 여부는 후견 심판문으로 확인합니다.
• 조카 돈을 잠깐 빌려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쓴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958조 제2항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 그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때 이 금액을 숨기면 뒤에 반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후견이 끝난 뒤 조카 예금 만기가 오면요?
  급박한 사정이면 조카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가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규정인 제691조를 후견 종료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의 처리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후견인이 대신 낸 학비도 정산받을 수 있나요?
  계산에 넣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8조 제1항은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도 계산종료의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신 냈다는 사실은 후견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납입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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