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자녀 없이 사망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로 남편 재산의 상속분이 직접 달라지는 며느리라면 시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를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게 청구권을 주고, 대법원은 부재자의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는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봅니다. 지금은 남편의 사망일과 시아버지의 행방불명 시기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족 관계의 이름보다 실종선고로 자신의 권리가 직접 바뀌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시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집을 떠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A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자녀 없이 사망했고 시동생도 그보다 앞서 사망하면서 자녀 둘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상속등기를 하려던 A씨는 서류상 살아 있는 시아버지가 공동상속인으로 잡혀 등기가 막히자, 며느리인 자신이 시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실종선고로 자신의 상속분이 직접 달라지는 며느리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청구인을 가족이나 상속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좁게 봅니다. 부재자의 자매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지분 차이가 생겨도 간접적인 영향에 그친다며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권리는 실종선고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남편이 자녀 없이 사망하면 남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서류상 살아 있으면 A씨는 시아버지와 남편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실종선고로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되면 A씨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공동상속이면 배우자는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으므로 A씨 몫은 5분의 3, 시아버지 몫은 5분의 2입니다.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A씨가 남편 재산 전부를 받느냐 5분의 3을 받느냐가 갈리므로, 부재자의 사망으로 A씨의 권리가 직접 늘어나는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전에 남편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시아버지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떠났다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절차에는 공시최고기간이 있어 몇 달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가 급하면 재산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할 때는 공시최고를 거쳐야 하고, 공시최고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후로 정합니다. 청구서를 낸 뒤 결정까지 최소 반년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청구 대응 순서

• 상속관계 정리 - 남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시아버지 외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지도 봅니다.
• 행방불명 자료 수집 - 시아버지가 언제부터 소식이 없었는지 제적등본과 친척 진술로 정리합니다. 5년 요건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해관계 소명 -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상속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청구서에 적습니다. 청구 자격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실종선고 청구 - 사건 본인인 시아버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공시최고를 거쳐 결정이 납니다.
• 신고와 상속등기 - 결정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에게 다른 직계존속이 있거나 시아버지의 사망 시기에 관한 기록이 따로 있으면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생기지는 않고, 실종선고로 자기 권리가 직접 달라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부재자의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 후순위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4. 14. 자 92스4 결정은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어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지분 차이가 생겨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본 것입니다.
• 남편 재산은 시아버지와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가 직계존속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한 명이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5분의 3, 직계존속 5분의 2입니다. 실종선고로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실종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3조는 실종선고 전에 공시최고를 거치도록 하고, 제54조 제2항은 공시최고기일을 공고종료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부재자의 생존 신고가 없어야 선고가 납니다.
• 선고를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은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민법 제27조의 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제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