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이를 두고 연락이 끊긴 외국인 직원, 고용주가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인 직원이 몇 달 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고 고용주가 청구권자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지금은 15일 안에 출입국관서에 소재 불명 신고를 하고 아이의 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종선고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신고와 아이 보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며 2026년 1월부터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B씨를 고용했습니다. B씨는 세 살 아이를 키우며 일했는데, 2026년 7월 초 출근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B씨에게 줄 7월분 임금 180만 원과 숙소에 남은 짐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청구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라지면 바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합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요건이므로, 몇 달 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으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종선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원래 이 내용은 구 국제사법 제12조에 있었는데,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에서 관할과 준거법 조문으로 나뉘었습니다.

고용주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가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6. 10. 10. 선고 86스20 결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남은 임금과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줄 임금이 남아 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보호자 없이 남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알리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재가 길어지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락두절 대응 순서

• 출입국관서 신고 -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적용 대상이면 이 신고로 고용센터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 아이 보호 요청 -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경찰에 알립니다.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결정서를 받아 둡니다.
• 임금 정리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퇴직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짐과 서류 보관 - 숙소에 남은 물건을 목록으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보관합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장기화 시 법원 절차 - 부재가 길어지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5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아이의 국적·다른 보호자 유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체류 서류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노무 자문과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했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기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외국인도 우리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나요?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대한민국에 재산이나 대한민국 법에 따를 법률관계가 있으면 우리 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법원이 외국인에게 실종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구 국제사법 제12조의 내용이 2022. 7. 5. 시행 전부개정법에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고용주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권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6. 10. 10. 선고 86스20 결정은 이해관계인을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고용주는 대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같은 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출입국관서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적용 대상이면 이 신고로 같은 법의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 남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받을 사람이 수령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변제공탁으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에 임금 계산서를 만들고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홀로 남은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계속 아이를 돌볼 의무는 없으므로 구청이나 경찰에 알리십시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마지막 일상거소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우리 법원이 관할합니다. 남은 재산이 적다면 공탁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