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공무원연금 분할도 포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을 구체적으로 따져 반영했다면,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할연금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2284 판결의 판단 기준과 일부 분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구체적으로 따져 반영했다면,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할연금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분할 비율에 동의한 합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포기 문언만으로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뒤 공단의 분할연금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5년째 근무 중인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2024. 5. 이혼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중 사실조회로 A씨의 예상퇴직급여를 확인했고, 그중 일부를 A씨의 재산에 넣어 분할 몫을 계산했습니다. 2025. 2. 아파트 지분과 현금을 넘겨주는 조정이 성립했고, 조정조서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선청구를 승인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A씨는 이미 재산분할로 정리했는데 연금을 또 나눠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청구 포기 조항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이 모두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공무원이었고, 1993. 4. 혼인한 배우자가 2017. 3.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는 사실조회로 원고의 예상퇴직급여를 파악한 뒤,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넣어 청구했습니다. 2018. 4. 30. 아파트 지분과 토지를 넘겨받는 조정이 성립했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배우자는 2019. 12. 13.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를 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입니다.

퇴직연금 일부만 재산분할에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다룬 부분만 포기한 것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나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할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는 연금분할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혼인기간 연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안에서 배우자는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법원은 그 10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10년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포기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법리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현행 공무원연금법도 일시금 분할에 같은 특례를 준용합니다.

포기 조항만 있고 연금 이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보려면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 합의나 법원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관한 이전 판결에서도 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으면 수급권 포기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이번 판결도 그 법리를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산분할 절차의 기록입니다. 사실조회 회신, 준비서면의 재산 목록, 조정 과정의 계산표에 퇴직연금 추정액이 들어가 있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연금을 받는 쪽이라면 조정조서에 분할연금 처리 방법을 명시해 두는 편이 분쟁을 막습니다. 조정 뒤 다른 사정을 다투는 문제는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동의했는데 집 시가를 잘못 알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분할연금 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조서 검토 -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협의서에 연금 관련 문구와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 기록 확보 - 사실조회 회신, 준비서면, 재산 목록에 퇴직연금이 들어갔는지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합니다.
• 포기 범위 정리 - 재산분할에 넣은 연금 부분과 뺀 부분을 재직기간 기준으로 나눕니다.
• 불복 - 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해 반영했는지와 조서의 문구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처분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전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받습니다. 그 전에 이혼했다면 선청구를 해 둘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혼인기간에 별거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별거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분할 대상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할 때도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협의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서에 분할 비율이나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는 취소할 수 있나요?
  네, 65세가 되기 전에 한 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되므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이미 정리했는지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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