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이 사망한 뒤 친자식이 아닌 아이가 남편 자녀로 올라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 관련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고, 남편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대법원은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인지무효나 인지 이의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사망을 안 날과 아이가 어떤 신고로 등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지무효나 인지 이의의 소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생신고로 등재된 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하나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Y씨의 남편은 2019년 혼인 중에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 Z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잘못 알고 Y씨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25년 11월 남편이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Y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해 Z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Y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 6억원의 상속을 앞두고, 인지무효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생신고로 올라간 친자관계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은 인지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는 생부·생모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를 다투는 소송이고, 일반 출생신고로 등재된 친자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결론은 같습니다. 인지 이의의 소처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아이와 아내 사이에도 모자관계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살아 있는 아이를 상대로 함께 다툽니다.

아내는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남아 있으면 상속분이 줄어드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입양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나요?

남편이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했고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친자식으로 잘못 알고 신고했다면 입양 의사가 없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아이는 남편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남편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응 순서

• 등재 경위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신고서로 아이가 출생신고로 올라갔는지, 인지신고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소송 종류가 정해집니다.
• 안 날 기록 - 남편의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친자관계 부존재 자료 - 출산 기록, 남편의 혈액형·유전자 자료, 아이의 출생 병원 기록을 모읍니다.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와 함께 쓰입니다.
• 소 제기 - 가정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아내와의 모자관계 기재도 함께 정리합니다.
• 정정과 상속 정리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등록부를 정정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회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입양할 뜻으로 신고했거나 아이를 오랫동안 함께 키운 사정이 있으면 입양 전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지 이의의 소를 내면 안 되나요?
  출생신고로 등재된 친자관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지 이의나 인지무효의 소는 생부·생모가 인지신고를 한 경우를 다투는 소송이고, 출생신고로 등재된 관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퉈야 합니다.
•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이므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경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아내가 소를 낼 자격이 있나요?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낼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포함됩니다.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남아 있으면 상속분이 줄어드는 아내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다면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 판결을 받으면 아내가 모두 상속하나요?
  아이가 상속인에서 빠지면 남은 상속인을 다시 봅니다. 남편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인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있다면 그들과 공동상속합니다. 이미 아이 몫으로 분할된 재산이 있으면 회복 절차도 검토합니다.
• 남편이 입양할 생각으로 신고했다면요?
  입양의 명백한 의사와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친생자출생신고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부존재 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친자식으로 잘못 알고 신고했다면 입양 의사가 없어 이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