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내가 죽자 10년 연락 끊은 양자가 상속을 주장하는데 아내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모인 아내가 사망한 뒤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아내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생존한 양부모가 사망한 배우자에 갈음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편 자신과 양자 사이의 관계 정리와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부터 따로 확인해 두십시오.

아내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먼저 끊어야만 상속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양친자관계를 그대로 둔 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1990년대에 아이를 데려와 입양할 생각으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뒤 입양 사실을 알고 2016년 집을 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D씨의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이 나타나 어머니 재산의 상속분을 요구했습니다. D씨는 아내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이 아내와 양자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습니다. 양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쪽은 자기와 양자 사이의 관계만 정리할 수 있고, 사망한 배우자에 갈음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은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 효력을 갖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사망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등록 기재를 지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남편 자신과 양자의 관계는 정리할 수 있나요?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다만 이 사유로 하는 파양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락을 끊은 양자도 아내 재산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입양 효력이 있는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남편은 배우자로서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남편과 양자 둘이라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남편 3/5, 양자 2/5가 법정상속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비율을 정합니다.

양자의 상속권을 잃게 할 방법이 있나요?

양자가 아내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양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이 제도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고, 개정 법 시행 전의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내가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와 양자가 이를 알면서 외면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자 상속 분쟁 대응 순서

• 입양 효력 확인 -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와 양육 사실을 정리합니다. 입양 효력이 없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상속인과 지분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남편 3/5, 양자 2/5가 출발점입니다.
• 상속권 상실 검토 - 아내 생전의 병원 기록과 연락 시도 기록을 모읍니다. 양자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 남편과 양자 관계 정리 - 재판상 파양 사유와 제척기간을 검토합니다. 남편 자신의 상속 문제와 연결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거나 입양 당시 양자가 이미 성년이었다면 유언과 등록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부가 죽은 경우 양모도 똑같이 제한되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은 양부가 사망한 때 양모는 자신과 양자 사이의 관계만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고,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와 상관없이 생존한 쪽은 자기 관계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도 입양으로 인정되나요?
  입양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친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형식에 잘못이 있어도 입양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 사유가 없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 10년 연락이 없었으면 파양 기간이 이미 지났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907조는 제905조 제4호 사유로 하는 파양을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연락 두절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라면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증거를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 양자와 남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남편과 양자 둘이라면 남편 3/5, 양자 2/5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이 우선하되, 양자에게는 유류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남편은 양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 연락을 끊은 것만으로 상속권이 상실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법원은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내가 부양이 필요했는데 양자가 알면서 외면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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