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실종선고된 큰아버지의 조카도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조카처럼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종자의 배우자·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이 살아 있는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권이 넘어왔는지를 가족관계 서류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제 사망일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곧바로 고쳐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자격부터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의 큰아버지는 오래전 행방불명되어 2020년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2026년 5월 O씨는 옛 기록을 통해 큰아버지가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날과 다른 날짜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배우자인 큰어머니는 생존해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O씨는 조카로서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들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사망일이 이와 다르면 상속개시 시점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보통실종 기간은 5년입니다.

조카 같은 후순위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동안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종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때에 사망했더라도 당시 생존한 배우자가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민법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조카는 형제자매보다도 뒤인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이므로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어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조카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실종기간이 지나는 등으로 상속권이 조카에게 넘어온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배우자가 생존해 있지만 연락만 닿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에 대해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선의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 청구 대응 순서

• 가족관계 확인 - 실종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의 상속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망 사실 자료 확보 - 실제 사망일을 증명할 사망진단서, 외국 공문서, 병원·경찰 기록을 모읍니다. 취소 사유의 증명 자료입니다.
• 선순위 상속인 정리 - 선순위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청구 자격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 청구 주체 조정 - 선순위 상속인이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조카가 직접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자격이 갖추어지면 실종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 후 상속재산 정리와 반환 청구를 이어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자의 사망이 1960년 민법 시행 전이거나 1990년 개정 전이어서 옛 상속 규정이나 관습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사망 시점 기준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상속재산 분할과 상속회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 취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실종선고 취소로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인 조카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 순위상 실제로 상속권을 갖게 되는지가 기준입니다.
• 실종선고로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선고합니다.
• 배우자 생사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이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검토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절차가 끝나야 후순위 상속인의 지위가 정리됩니다.
• 취소되면 이미 나눈 상속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선의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라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거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실종선고 취소는 검사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자격이 없는 친척은 사망 사실 자료를 갖추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반드시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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