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할아버지 실종선고 뒤 제적부에 사망 기록이 나오면 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를 받은 뒤 제적부에서 1951년 무렵 사망한 기록이 나오면 그 실종선고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취소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29조는 선고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호적의 사망 기재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견된 제적등본이 할아버지 본인의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제적부의 사망 기록을 고치는 절차를 먼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잡을 대상은 나중에 받은 실종선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가정법원에서 70년 넘게 소식이 없던 할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시골 땅의 상속등기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친척 집에서 옛 제적등본이 나왔고, 거기에는 할아버지가 1951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받은 실종선고로 등기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적부에 사망 기록이 있으면 실종선고는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에서 본 사망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취소 사유를 생존한 사실이 증명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때 두 가지로 정합니다. 1951년 무렵 사망 기록은 뒤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호적의 기재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사망 기재는 쉽게 뒤집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신고 서류가 위조됐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됐거나 본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정도가 아니면 추정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사람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호적은 지금 제적부로 보관됩니다. 제적등본에 사망 기재가 있다면 위 판례의 호적부와 같은 무게로 봅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사망 시점과 상속은 어떻게 바뀌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가 취소되면 이 간주가 사라지고, 제적부에 적힌 실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다시 정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사망 당시 시행되던 법으로 판단합니다.

실종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취소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믿고 상속등기를 마친 땅을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판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은 선의면 남아 있는 이익만,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실종선고와 그 취소는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했던 A씨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적등본과 실종선고 심판서,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취소를 청구하지 않고 실종선고로 상속등기를 계속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사망 시점이 다르다며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이 바뀌면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종선고 취소 대응 순서

• 본인 여부 확인 - 제적등본의 인적 사항이 실종선고 심판서와 같은지 맞춰 봅니다. 다르면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 사망 기재 경위 확인 - 사망신고를 누가 언제 했는지 제적부 기재를 봅니다. 기재를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취소 청구서 제출 -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합니다. 제적등본과 심판서를 붙입니다.
• 상속관계 재검토 - 실제 사망 시점의 법으로 상속인을 다시 정합니다. 사망이 오래전이면 당시 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 등기와 등록부 정리 - 취소가 확정되면 등록부와 상속등기를 새 기준에 맞춥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은 선의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선고를 믿고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를 마쳤다면 등기부와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그 취소를 둘러싼 상속재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종선고 취소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가 살아 있거나 선고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들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했던 손자도 상속관계가 달라지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적부의 사망 기록이 틀렸다고 다툴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은 사망신고 서류가 위조됐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됐거나 본인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호적의 사망 기재 추정을 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막연히 다른 날 사망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취소 전에 한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되나요?
  선의로 한 행위는 유지됩니다.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실종선고를 믿고 상속등기한 땅을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매매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실종선고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하며 범위는 선의와 악의로 나뉩니다.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이 선의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실종선고로 본 사망일은 언제인가요?
  실종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통실종이면 생사불명 5년이 끝난 때이므로, 제적부에 적힌 실제 사망일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상속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취소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정법원에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처음 실종선고를 한 가정법원의 심판서와 제적등본을 함께 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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