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가 종교를 이유로 신생아 수혈을 거부하면 치료를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닙니다, 생명이 위급한 아기에게 꼭 필요한 수혈을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친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수혈 거부 의사의 효력을 부정하고 병원이 수혈을 방해받지 않도록 가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 의사에게 수혈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부모의 거부가 있다고 해서 병원이 무조건 수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기가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수혈을 동반한 심장 수술이 급하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외할머니 G씨는 부모가 거부하면 수술을 할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신생아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자녀의 치료에는 부모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동의권은 자녀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부는 이 기준을 벗어납니다.

법원은 종교적 수혈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은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따르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이는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혈을 통한 수술이 절실하고 급하므로 병원은 수혈을 할 수 있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남용해 급하고 꼭 필요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자녀의 의사를 추정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결정이므로 사안마다 긴급성과 대체 치료 가능성이 다시 심리됩니다.

원안 이후 새로 생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생겼습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거부가 반복되면 특정 사항에 관한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처럼 특정한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친권 남용이 계속되면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수혈 거부 대응 순서

• 의학적 소견 확보 - 수혈이 없을 때의 위험과 대체 치료 가능성을 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받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설명과 기록 - 부모에게 위험을 설명한 일시와 내용, 부모의 거부 의사를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친권 남용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 동의 갈음 재판 청구 -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수술 동의 문제를 법원이 정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병원은 진료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수술을 물리적으로 막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 친권 제한 검토 - 치료 거부가 계속되면 친권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합니다. 이후 치료 결정권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혈을 대신할 무수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자녀가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의학적 소견과 자녀 의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 제한과 가처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교의 자유로 수혈을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성인이 자기 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와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 행사 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법원은 생명이 걸린 신생아 수혈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친권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 친권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이모·삼촌 같은 친족이 청구인이 될 수 있고,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병원이 부모 동의 없이 수혈하면 문제가 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해 급하고 꼭 필요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자녀의 의사를 추정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려면 가처분 등 법원 판단을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모의 친권을 아예 빼앗을 수도 있나요?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치료 거부라면 치료 결정에 관한 친권 일부 제한이나 동의 갈음 재판처럼 좁은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친권 일부 제한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치료 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친권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 수혈 대신 다른 치료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 치료가 의학적으로 가능하고 위험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부모의 선택이 친권 남용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341 결정도 수혈을 수반한 수술이 가장 적절하고 필수 불가결한 치료방법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비교 소견이 결론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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