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 잘못으로 혼인 1년 만에 소송 이혼한 외국인 아내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의 부정행위처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했거나 그 혼인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혼인 기간이 짧아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가 이 두 경로를 정하고, 한국 거주 2년 등 남은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됩니다. 지금은 이혼 판결문에서 파탄 책임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을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을 갖춰 일반귀화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간이귀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본인 O씨는 2024년 3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2025년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O씨는 이혼 소송을 냈고, 혼인 1년 반 만인 2025년 가을 남편의 책임을 인정한 이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O씨는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돼 한국에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O씨는 이혼한 지금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살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은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책임 없음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1년뿐이어도 남은 기간을 채우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야 하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남은 기간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기간은 한국에 계속 주소를 두는 기간을 말하므로,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O씨가 2024년 3월부터 한국에 살았다면 2026년 3월 무렵 2년이 채워지고, 그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출국해 체류가 끊기면 계속 거주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하므로, 이혼 뒤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낳은 아이를 키우면 어떤 경로가 있나요?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외국인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 경과·1년의 기간은 채워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O씨처럼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돼 직접 키우고 있다면 제4호 경로가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 아이와 함께 사는 주민등록 자료가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제3호 경로 -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짐 + 남은 기간 채움 + 장관의 상당 인정.
• 제4호 경로 -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 양육 + 기간 채움 + 장관의 상당 인정.

책임 없이 혼인이 깨졌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혼 판결문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판결 이유에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행이 파탄 원인으로 적혀 있으면 책임 없음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판결문 - 파탄 원인과 책임을 판단한 이혼 판결문.
• 수사·의료 기록 - 배우자의 폭행을 고소한 기록, 불기소나 처벌 결과, 진단서.
• 가출·출국 기록 - 배우자의 가출신고나 출국사실 증명.
• 주변인 확인서 - 배우자의 친족이나 당시 주거지 통·반장,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

간이귀화로 면제되는 것은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뿐입니다.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 소양 요건은 그대로 심사하므로 이혼 후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이혼 후 간이귀화 대응 순서

• 판결문 확인 - 파탄 책임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제3호와 제4호 중 경로를 정합니다.
• 체류 유지 - 이혼 후에도 체류자격을 유지해 한국 거주를 이어 갑니다. 계속 거주 기간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 기간 계산 - 혼인 후 입국일부터 한국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 또는 3년 경과·1년을 채운 시점을 봅니다.
• 생계 자료 - 본인 소득, 재산, 양육비 수령 자료를 모읍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에 대비합니다.
•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외국 국적이면 수반취득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의이혼으로 끝나 파탄 책임이 서류에 드러나지 않거나 이혼 뒤 장기간 출국한 적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이혼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이혼과 관련 행정 절차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혼하면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자격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남은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아이를 키우면 이혼 책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그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이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남은 기간은 어떻게 채우나요?
  한국에 계속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기간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것이고, 제3호는 이 기간 중 남은 기간을 채우도록 합니다. 이혼 뒤 장기간 출국하면 계속 거주가 끊겨 불리합니다.
• 협의이혼했어도 책임 없음을 증명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증명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협의이혼이라면 배우자의 폭행 고소 기록과 진단서, 가출신고,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처럼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간이귀화도 생계 능력을 심사하나요?
  심사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제5조 제1호(5년 거주)와 제1호의2(영주 체류자격)만 면제하므로, 제5조 제4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 후 본인 소득, 재산,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수령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혼인 3년이 넘었으면 거주 1년만 채워도 되나요?
  혼인 상태가 유지됐다면 그렇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을 간이귀화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혼으로 혼인이 끝났다면 제3호나 제4호의 요건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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