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아빠가 아닌 남성이 제 아이를 인지신고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친생자관계가 없는 인지는 무효입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인지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지금은 인지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인지한 남성의 요구대로 면접교섭이나 친권 협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가 무효라면 그런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A씨는 2014년 BB씨와 3개월가량 동거하다 헤어졌고, 이후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2025년 BB씨는 AA씨가 미혼으로 11세 아이 CC를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AA씨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CC를 자기 자녀로 인지신고했습니다. AA씨는 이 인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인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자기 자녀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친생자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인지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인지한 사람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인지신고나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인지도 무효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인지를 지우려면 판결이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인지무효를 가류 사건, 인지에 대한 이의를 나류 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누가 언제 내나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소에는 혼인무효의 소 제기권자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아이를 대리해 내거나, 엄마가 친족으로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이고, 인지한 남성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인지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 인지무효의 소와 다릅니다.

두 소송 모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1년 안이라면 어느 쪽이든 낼 수 있고, 1년이 지났다면 인지무효의 소를 냅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적어 내기도 합니다.

인지가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인지가 유효하게 남아 있으면 인지한 남성에게도 면접교섭권과 양육 책임이 생기고, 친권자를 정하는 협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부양이나 상속 관계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친자관계가 없다면 빨리 판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지 다투기 대응 순서

• 인지 기재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지 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안 날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송 종류 선택 - 안 날부터 1년 안이면 인지 이의와 인지무효 중 고르고, 지났으면 인지무효의 소를 냅니다.
• 친자관계 부존재 자료 - 교제·동거 기간과 임신 시기가 맞지 않는 자료, 유전자 검사를 준비합니다. 재판의 주된 증거입니다.
• 소 제기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아이는 엄마가 대리합니다.
• 등록부 정리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인지 기재를 정정합니다. 성과 본, 친권 기재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의 생부가 따로 있어 인지를 원하거나 인지한 남성이 친자라고 강하게 다투면 유전자 검사 결과와 교제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무효·인지 이의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엄마가 모르게 한 인지신고도 받아들여지나요?
  인지는 생부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 엄마의 동의 없이도 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가 없다면 그 인지는 무효이고, 인지무효의 소로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인지무효의 소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지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인지 이의의 소가 안 날부터 1년인 것과 달리 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 인지 이의의 소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자녀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합니다. 1년은 인지신고일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안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인지한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요?
  가정법원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 거부 사실 자체도 친자관계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지되면 아이 성이 바뀌나요?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지된 혼인 외 자녀는 부모의 협의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인지무효 판결을 받으면 이 문제 자체가 없어집니다.
• 인지한 남성이 친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인지가 유효하게 남아 있으면 혼인 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로서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자관계가 없다면 인지무효 판결로 이런 요구의 근거를 없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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