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위조된 유전자 검사서에 속아 친자로 인정했는데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기로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그 승인을 취소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2조는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의 친생부인을 막지만, 제854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위조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준비하십시오.

한 번 친자로 인정했다고 해서 평생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아서 한 승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3년 아내가 낳은 아이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아내가 보여 준 유전자 감정 결과 통지서를 믿고 친자로 인정했습니다. 2026년 초 검사기관에 직접 조회해 보니 통지서는 아내가 위조한 것이었고, 아이는 아내의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T씨는 이미 친자로 인정한 뒤에도 친생부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자로 승인하면 친생부인을 못 하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부자관계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규정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로 키우거나 친자라고 명확히 인정한 경우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됩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승인 취소와 친생부인의 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속아서 한 승인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사기는 승인할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려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강박은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해 승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조된 유전자 감정 결과 통지서를 보여 주고 친자라고 믿게 했다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의심을 품고 확인을 요구한 사정은 속아서 승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승인을 취소하면 승인이 없었던 것이 되므로 남편은 아내나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 안에서 승인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친생부인 재판에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과 승인이 사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 있어 새로 받은 검사 결과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위조된 통지서 원본, 검사기관에 조회한 결과도 함께 냅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내연남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친생부인과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 따로 할지는 아이의 양육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친생부인 승인 취소 대응 순서

• 위조 사실 확인 - 검사기관에 원래 결과를 조회해 통지서가 위조됐는지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 안 날 기록 - 위조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문자·메일로 남깁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새 유전자 검사 - 공인 검사기관에서 다시 검사합니다. 재판의 주된 증거입니다.
• 소 제기 - 아내 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내면서 승인 취소를 주장합니다.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 관련 절차 정리 - 이혼·위자료,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정합니다. 증거가 겹치므로 순서를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 사실을 안 지 2년 가까이 지났거나 사실을 안 뒤에도 자녀로 계속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날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과 이혼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생신고를 한 것도 친생자 승인인가요?
  출생신고만으로 곧바로 승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출생신고 후 오랫동안 자녀로 키우고 친자라고 명확히 인정했다면 승인으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 승인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은 승인 취소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이 기간 안에 소를 내면서 승인 취소를 함께 주장합니다.
• 아내가 아닌 아이를 상대로 소를 내도 되나요?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냅니다. 아이를 상대로 할 때에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아내와 아이를 함께 상대방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 유전자 검사를 아내가 거부하면요?
  가정법원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 거부 사실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친생부인과 이혼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 상황과 재산분할 문제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고, 증거가 겹치므로 한 번에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강박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취소되나요?
  됩니다. 친생자 승인이 사기뿐 아니라 강박으로 인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악을 알리며 인정하라고 압박한 메시지나 녹음이 있다면 강박의 증거가 됩니다. 강박에서 벗어난 날과 그 뒤의 행동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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