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결혼 생활이 오래 이어지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면 약혼 예물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더라도 약혼 때 준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을 때 효력을 잃는 증여와 비슷해, 부부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면 파탄 책임과 상관없이 받은 사람 소유로 남습니다. 지금은 예물 대신 외도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예물을 돌려받으려고 반지나 시계의 감정서를 새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 기간 혼인이 이어졌다면 예물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약혼하면서 B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주고 그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6년 가까이 함께 살던 중 2025년 B씨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A씨는 외도한 사람이 예물까지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며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혼 예물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인가요?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뤄진 때 효력을 잃으므로, 혼인이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이 성립하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어서 예물은 받은 사람의 것으로 확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도 예물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이 판례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뜻과 받겠다는 뜻이 합쳐지면 효력이 생기고, 결혼 후 받은 사람 명의로 가진 예물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예물 소유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나중에 혼인이 해소돼도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쪽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판결까지 났지만 예물은 받은 쪽 소유로 인정됐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예물을 받은 쪽이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곧 깨졌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준해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결혼 직후 몇 달 만에 집을 나간 경우처럼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이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약혼 단계에서 깨졌다면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예물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물 가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에서 참작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파탄 책임과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물처럼 한쪽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가치 유지에 다른 쪽이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후 예물 분쟁 대응 순서

• 혼인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반환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예물 목록 작성 - 주고받은 예물과 당시 가격, 현재 보관자를 정리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 협의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메시지·사진·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근거입니다.
• 재산 목록 정리 - 혼인 중 형성한 예금·부동산·차량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위자료도 늦지 않게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물이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준 것이거나 결혼 몇 달 만에 파탄이 났다면 준 사람과 혼인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재산분할과 예물 반환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이 얼마나 지속돼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만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뒤 별거한 사안이었고, 수개월 만에 파탄 난 경우는 따로 판단합니다.
• 결혼 직후 바로 집을 나간 배우자에게는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예물을 받은 쪽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해 파국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결혼 전후 행동을 보여 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약혼만 하고 결혼 전에 헤어졌다면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하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에 따라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같은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시부모가 준 예물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시부모 측이 며느리에게 준 예물을 두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줬는지보다 혼인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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