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양부모가 이혼하면 저와 양어머니의 관계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부모가 이혼해도 양어머니와 양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부모 이혼으로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본 옛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파양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입양관계증명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가족관계 기록을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무 절차 없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어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랐고, 양부모는 I씨가 스물네 살이던 2024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이혼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I씨는 2026년 취업 서류를 준비하다가, 양부모가 이혼했으니 양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것인지, 나중에 양어머니 재산을 상속받거나 부양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고만 정해져 있고, 양부모의 이혼은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행 민법이 부부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여 아내도 남편과 똑같이 입양 당사자가 되므로,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해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도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정합니다.

예전에는 양어머니 관계만 끊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판례가 있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나면 양모관계는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가계 계승을 위해 양자를 들이던 시절에는 아내가 입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양부모가 같은 가족관계 기록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입양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끝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면 상속과 부양은 어떻게 되나요?

양어머니가 사망하면 양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양부의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속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양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양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양자도 양어머니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어머니와 관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파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양부모가 이혼한 뒤에는 부부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어머니와 양자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어머니와 협의로 파양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학대·부당한 대우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합니다. 미성년 양자라면 협의파양은 할 수 없습니다.

양부모 이혼 후 입양 관계 정리 순서

• 입양관계증명서 확인 - 양부와 양모가 모두 양부모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기록은 유지됩니다.
• 관계 유지 여부 결정 -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대로 둘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상속과 부양 의무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 협의파양 검토 - 성년 양자라면 양어머니와 협의해 파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관계가 종료됩니다.
• 재판상 파양 검토 - 협의가 안 되면 파양 사유와 기간을 확인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기준입니다.
• 친권자 확인 - 미성년 양자라면 이혼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확인합니다. 생활과 재산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이 친양자입양이거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등록 기록과 입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과 상속 관계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부모 이혼 뒤 양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만 종료한다고 정하므로, 양부모가 이혼해도 양부자관계와 양모자관계가 모두 유지됩니다. 이혼 뒤 양부모 각자와의 관계를 따로 정리하려면 각자와 파양해야 합니다.
• 따로 사는 양어머니 재산도 상속받나요?
  받습니다. 양부모가 이혼했어도 양모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양자는 양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양어머니가 재혼했다면 새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 후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 양어머니가 부양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요건을 갖추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양친자관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기고, 구체적인 정도와 방법은 협의나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양어머니와만 파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은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아버지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양어머니와의 관계만 협의나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 이혼 때 미성년 양자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양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양부모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성년 양자는 파양을 어떻게 하나요?
  양부모와 협의해 파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고 양자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일 때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제905조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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