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남편 있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생부가 바로 인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친생부인 판결로 추정이 깨지기 전에는 생부라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친생추정이 깨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고 보았고,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추정은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가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생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부터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생부가 직접 낼 수 있는 소송이 없어, 검사 결과만으로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혼인 중이던 Q씨와 교제했고, Q씨는 2025년 4월 아이를 낳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P씨가 생부로 확인되자 P씨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Q씨 부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P씨는 자신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자녀로 추정되나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지는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이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관계 유무는 추정을 번복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부가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은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로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녀를 인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부가 먼저 인지신고를 해도 그 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 즉 남편과 아내입니다. 생부는 원고가 될 수 없으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소를 내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생부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했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아이가 출생한 뒤 자기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자녀로 키웠다면 승인이 있었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고, 생부가 인지할 길도 열립니다.

혼인 중 출생자 생부 인지 대응 순서

• 추정 여부 확인 - 혼인신고일, 아이 출생일, 임신 당시 부부의 동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추정이 미치는지가 절차를 정합니다.
• 남편·아내의 의사 확인 - 친생부인의 소를 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부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 2년 기간 계산 - 남편이나 아내가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을 셉니다. 지나면 추정이 확정됩니다.
• 친생부인 판결 - 가정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확정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 생부 인지신고 - 판결 확정 후 생부가 인지신고를 합니다. 신고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신 당시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남편이 출생 후 자녀로 승인한 사정이 있으면 별거 기간과 승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부인·인지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 즉 남편이나 아내만 낼 수 있습니다. 생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소를 내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인지할 수 있으므로, 두 사람과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생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낼 수는 없나요?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판례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므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번복됩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정이 있을 때만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 남편이 2년 동안 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므로, 남편과 아내 모두 기간을 넘기면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생부가 인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 남편이 아이를 자녀로 키웠으면 부인할 수 없나요?
  자녀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지 못합니다. 다만 승인이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사실을 알고 승인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부부가 오래 별거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장기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친생부인 판결 후 생부는 어떻게 인지하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되면 생부가 인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 쪽에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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