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이 유학 문제로 부부 의견이 갈리면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부 의견이 끝내 맞지 않으면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아이 유학 여부처럼 다툼이 된 사항을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혼인 중 공동친권을 원칙으로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은 원서 마감이나 출국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이 문제로 이혼을 하거나 친권자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부부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의 진학을 두고 2025년 가을부터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미국 고등학교로 유학 보내려 하고, E씨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은 아들을 국내 과학고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원서 마감이 다가오는데 둘 다 양보할 생각이 없어 입학 서류에 서로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E씨는 이런 경우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 의견이 끝내 다르면 누가 결정하나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면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대비해 법원이 결정하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청구하면 되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 청구는 가사비송 라류 사건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누구를 친권자로 정하는 대신 유학 여부나 진학할 학교처럼 다툼이 된 사항에 관해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뜻이 옳은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을 행사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원 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의 학업 능력과 적성, 본인의 의사, 유학에 드는 비용과 보호 환경,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데 따른 영향 등을 함께 봅니다.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뜻이 어떤지가 실제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자녀가 직접 쓴 글이나 학교 상담 기록처럼 자녀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쪽이 몰래 유학 수속을 진행하면 효력이 있나요?

부모 중 한쪽이 공동명의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동의했다면, 다른 한쪽의 뜻에 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나 유학원에 다른 부모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두면 이 예외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버리는 식으로 다툼이 번지면 친권 행사 방법 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과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검토하게 되고, 출입국 기록과 연락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요?

부모 중 한쪽이 장기 해외 체류나 중병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 경우는 의견 불일치가 아니므로 법원 결정 없이도 혼자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친권 의견 불일치 대응 순서

• 다툼 사항 특정 - 유학, 진학, 치료처럼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해 판단합니다.
• 마감일 확인 - 원서 마감, 입학, 출국 날짜를 정리합니다. 청구서에 적어 신속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 자녀 의사 확인 -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복리 판단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 친권 행사 방법 결정 청구 - 가정법원에 라류 사건으로 청구합니다. 부모 한쪽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기관 통지 - 다른 부모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학교나 유학원에 알립니다. 일방 수속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이 이미 자녀를 데리고 출국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과 소송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양육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권 행사 방법 결정은 누가 청구하나요?
  부모 중 한쪽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일 때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법원은 부모 중 누구 편을 드나요?
  법원은 어느 부모의 편도 들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 행사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자녀의 적성과 의사, 비용과 보호 환경,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봅니다.
• 배우자가 혼자 유학 서류에 서명했다면요?
  공동친권자 중 한쪽이 공동명의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동의했다면 다른 한쪽의 뜻에 반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학교나 기관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반대 의사를 미리 알려 두는 것이 대응 방법입니다.
•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 되면요?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합니다.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 때문에 이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은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툼이 된 사항만 법원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혼 소송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본인의 뜻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법원은 친권 행사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유학이나 진학처럼 자녀의 생활을 크게 바꾸는 결정에서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복리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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