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아이 돌봄으로 간 가정에서 빨래·설거지까지 시키면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용계약에 아동 돌봄만 적혀 있다면 이용자는 세탁이나 설거지 같은 다른 가사서비스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1조 제4항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지키고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기관에서 고지받은 이용계약의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추가 업무를 거절했다고 해서 가사근로자가 이용 가정에 사과문을 쓰거나 따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범위를 정하고 이용자와 조율하는 일은 기관의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0월부터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으로 맞벌이 가정의 6세 아이를 하원 후 돌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약서에는 「아동 돌봄 하루 4시간」만 적혀 있었는데, 2026년 9월 이용 가정이 「아이가 낮잠 잘 때 빨래와 설거지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씨가 거절하자 이용 가정은 기관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용계약에 없는 세탁·주방일은 이용자가 요구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C씨는 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 범위를 확인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용계약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서비스의 종류, 제공일과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안전에 관한 사항, 이용요금 등을 담은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맺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맺은 계약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가사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처럼 종류가 나뉩니다.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종류」 칸에 아동 돌봄만 있으면 세탁과 주방일은 계약 밖의 업무입니다.

추가 업무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이용계약에 없는 업무를 거절한 것은 계약을 지킨 것이므로 그 자체로 징계나 배정 축소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관은 이용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과 가사근로자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관이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맺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수 사항을 빼고 계약했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 가정이 반복해서 계약 외 업무를 요구한다면 기관이 이용계약을 다시 확인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세탁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탁이나 설거지를 함께 하려면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바꿔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와 이용 가정이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바뀌면 기관은 바뀐 이용계약 내용을 가사근로자에게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면 제공시간과 이용요금도 함께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만 늘고 시간은 그대로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사서비스 추가 업무 요구 대응 순서

• 이용계약 확인 - 기관에서 고지받은 이용계약의 서비스 종류를 봅니다. 아동 돌봄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요청 기록 - 이용 가정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반복되면 기관에 전달할 자료가 됩니다.
• 기관 통보 - 계약 외 업무 요구가 있었다고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조율은 기관이 할 일입니다.
• 계약 변경 요청 - 추가 업무를 할 의향이 있으면 기관에 이용계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제공시간과 요금이 함께 바뀌는지 봅니다.
• 노동청 진정 - 거절을 이유로 배정이 끊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기관의 조치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종류가 포괄적으로 적혀 있거나 거절 뒤 배정이 끊겼다면 계약서와 배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조건 분쟁과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용 가정이 계약에 없는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1조 제4항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지켜야 하고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아동 돌봄 계약이라면 세탁과 설거지는 요구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 현장에서 합의하면 세탁을 해도 되나요?
  현장 합의만으로는 계약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용계약은 기관과 이용자가 서면으로 맺는 것이므로, 세탁을 더하려면 기관을 통해 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바뀐 내용은 기관이 가사근로자에게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1조 제3항은 기관이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그 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받지 못했다면 서비스 종류, 제공시간, 휴게시간을 문서로 달라고 하십시오.
• 거절했더니 배정이 끊겼어요.
  계약 외 업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므로 배정 중단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관이 1주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가사근로자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배정 변경 통보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 가정과 직접 계약한 경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정과 직접 계약했다면 이 법의 이용계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기관이 이용계약서를 안 만들었다면요?
  기관의 법 위반입니다. 이용계약 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수 사항을 빼고 계약하면 가사근로자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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