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자격증 없이 가사근로자가 될 수 있고, 아이 돌봄은 누가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사근로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증·학력·나이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 제12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에 한해 미성년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 이상 형 선고자 등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아동 돌봄을 맡으려는지와 본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청소, 세탁, 주방일만 하려는 경우에는 아동 돌봄 결격사유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12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3월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해 청소 서비스를 시작했고, 6월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하교 후 돌봄도 맡고 싶다고 신청했습니다. E씨는 2024년 교통사고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아직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기관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받고 E씨에게 청소 서비스는 계속하되 아동 돌봄은 배정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 결격사유는 사라지므로 그때 다시 아동 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법은 별도의 자격증·학력·나이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기관마다 채용 과정에서 교육 이수나 면접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채용 기준이고 법정 자격요건은 아니므로,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아홉 유형입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첫 세 유형입니다.

나머지는 형 선고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성범죄 관련 범죄는 기간이 더 길어 10년 또는 20년이 기준입니다.

결격사유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결격사유마다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범죄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10년입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는 금고 이상 실형이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0년, 집행유예면 그 확정일부터 20년, 벌금형이면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아동 돌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기관이 결격자를 아동 돌봄에 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맡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아동 돌봄 배정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발급받아 기관에 내면 기관이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결격사유 확인의 범위는 제12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같습니다.

가사근로자 아동 돌봄 결격사유 확인 순서

• 업무 범위 결정 - 아동 돌봄을 맡을지 먼저 정합니다. 청소·세탁만 한다면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유형 확인 - 아홉 가지 결격사유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봅니다. 형 선고가 있었다면 형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기간 계산 - 집행 종료일·유예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 10년, 2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판결문과 집행 종료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조회 동의 - 기관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동의하거나 회신서를 직접 냅니다. 회신은 해당 여부만 담깁니다.
• 배정 재신청 - 결격 기간이 끝나면 아동 돌봄 배정을 다시 신청합니다. 기관에 기간 만료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고된 형의 종류나 집행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범죄 유형이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다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관계 자문과 행정처분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사근로자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2조 제4호는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사근로자로 정할 뿐 자격증·학력·나이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기관이 자체 교육이나 면접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청소만 하는데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나요?
  법이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맡을 때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 돌봄을 제공할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정합니다. 청소·세탁만 한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 중이면 아이 돌봄을 못 하나요?
  못 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2조 제5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아동 돌봄을 맡기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 결격사유는 사라집니다.
• 벌금형도 결격사유가 되나요?
  일반 범죄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근로자법 제12조 제9호에 따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아동 돌봄을 맡을 수 없습니다.
• 조회하면 기관이 범죄 내용을 다 아나요?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3조 제3항은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이 제12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죄명이나 형량은 회신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도 가사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청소·세탁 같은 서비스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지만,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은 맡을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12조 제1호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 기관이 결격자를 배정하면 제재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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