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운수회사의 배차 순서나 고정승무 발령도 단체교섭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배차 순서나 고정승무 발령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면서도 운전기사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항에 관해 노조와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도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섭 요구서에 배차 문제가 근무시간과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회사가 「인사·경영권이라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교섭 요구를 거둬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경영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시내버스 회사 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단체교섭에서 노선별 고정승무 배치, 첫차·막차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 순서를 노조와 협의해 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배차와 인사 배치는 경영권이라며 교섭 안건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사항들이 교섭 대상이 되는지,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에게 속하므로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일당기사 배차에 관해 노조와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26. 3. 10.부터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차나 승무 배치처럼 근무시간과 임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법문에서도 분명해졌습니다.

배차·승무 문제가 근로조건과 밀접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결정이 근로시간, 임금, 휴식, 작업 강도에 얼마나 직접 영향을 주는지로 판단합니다. 운수업에서는 배차 방식이 곧 근무 시간표이고 운행 횟수가 임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밀접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고정승무 발령 - 특정 차량·노선을 누가 맡는지가 운행 거리와 수당에 영향을 줍니다.
• 배차시간 - 첫차·막차 시간과 배차 간격이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정합니다.
• 대기기사 배차순서 - 대기 인력의 출근 여부와 일당 수입을 좌우합니다.
• 신규 노선·차량 도입 - 사업 확장 결정 자체는 경영 판단이지만, 배치 기준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가 심문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노사 양쪽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교섭 자리에는 나오되 배차 안건만 계속 미루는 경우에도 성실교섭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져 단체협약에 배차 기준이 들어가면 그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경영 사항 단체교섭 대응 순서

• 교섭 안건 구체화 - 배차 방식이 근로시간·임금에 주는 영향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근로조건과의 밀접성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서면 교섭 요구 - 교섭 요구서에 안건과 요구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요구한 날짜가 교섭 거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거부 사유 기록 -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안건을 빼자고 한 문서와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증거입니다.
• 구제신청 검토 - 거부가 이어지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계속되는 거부는 종료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 협약 문구 정리 - 합의가 되면 사전합의·사전협의 중 어떤 방식인지 문구를 분명히 적습니다. 나중에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 내용이 차량 매각이나 노선 폐지처럼 경영 결정 자체를 막는 수준이거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걸려 있으면 교섭 경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문과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경영권이라며 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교섭 안건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라면 경영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나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합의 조항과 사전협의 조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합의 조항은 노조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그 사항을 시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사전협의 조항은 의견을 듣고 협의하면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약 문구를 정할 때 어느 쪽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구조조정이나 사업 매각도 교섭할 수 있나요?
  사업 매각이나 구조조정 결정 자체는 경영 판단에 속하지만, 그 결정이 고용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교섭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3. 10.부터 노동쟁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들어갔습니다.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따져야 합니다.
• 교섭에 나오긴 하는데 안건을 계속 미루면요?
  노사 양쪽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자리에만 나오고 특정 안건 논의를 반복해 미루면 교섭 해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섭 회의록과 회사 답변을 회차별로 남겨 두십시오.
• 단체협약에 넣은 배차 기준을 회사가 어기면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가 협약의 배차 기준을 어기면 노동조합은 협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은 협약 기준에 따른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섭 거부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교섭 거부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거부가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거부한 날, 교섭에 나오지 않은 날짜를 회차별로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