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배당요구서에 채권 원인을 임금이라고만 썼다면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곧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로 보아 퇴직금이 빠진 것이 분명하면 퇴직금은 배당요구한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져 「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서도, 액수와 첨부서류가 임금만을 가리키면 퇴직금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지금 바로 퇴직금 액수를 따로 적은 배당요구서를 다시 내십시오.

배당요구서에 법률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했다는 걱정 때문에 제출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1월 문을 닫은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4월 회사 건물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냈는데,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고 액수는 최근 석 달 월급 합계인 930만원만 기재했습니다. 첨부한 서류도 월별 임금 체불 내역뿐이었고, 배당표가 나오자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금이라고만 적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빠지나요?

무조건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퇴직금이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 배당요구서에 「임금」이라고만 적었어도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면을 보아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면 퇴직금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은 액수가 임금 몇 개월분과 정확히 일치하고 첨부서류도 임금 체불 내역뿐이라면 퇴직금이 빠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액수에 퇴직금 상당액이 들어 있거나 체불금품확인원처럼 퇴직금이 함께 적힌 서류를 붙였다면 포함됐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의 원인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채무자가 어느 채권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의 원인을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면 충분하지만, 판결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하는 배당요구는 채무자가 채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인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불 근로자의 배당요구는 대부분 판결 없이 하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의 내용이며, 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이 대표적인 소명 서면입니다.

퇴직금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종기가 지났다면 그 경매절차에서는 퇴직금을 배당받을 수 없고, 종기 뒤 채권계산서로 추가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지만 이 권리도 제때 배당요구해야 경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 배당에서 빠진 퇴직금은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대지급금 같은 다른 방법으로 회수를 찾아야 합니다.

배당요구서 작성 대응 순서

• 채권 항목 분리 -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받을 돈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항목마다 원인과 액수를 따로 적습니다.
• 액수 계산 근거 첨부 - 월별 체불 내역과 퇴직금 계산서를 붙입니다. 적은 액수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드러납니다.
• 소명 서면 확보 -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입니다.
• 종기 전 제출 -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종기 뒤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표 원안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요구서의 액수에 퇴직금 일부가 섞여 있거나 첨부서류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도 임금의 한 종류 아닌가요?
  성질상 후불적 임금이지만 배당요구에서는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임금」이라고만 적어도 퇴직금이 포함됐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서, 기재 내용과 첨부서면으로 퇴직금이 빠진 것이 분명하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목을 나눠 적어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서에는 무엇을 적고 붙여야 하나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자·비용 등 부대채권도 함께 적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체불 근로자는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원을 주로 붙입니다.
• 판결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임금·퇴직금 채권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결 없이 배당요구할 때는 채무자가 채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되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이 금액은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나 조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담보채권 뒤에 배당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배당요구에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를 다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므로, 종기 전이라면 퇴직금을 추가한 배당요구서를 다시 내면 됩니다. 종기가 지난 뒤에는 추가나 확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이 배당에서 빠지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지만, 퇴직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금채권보장 제도의 대지급금 신청 등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순위는 다른 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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