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금채권자가 경매 배당요구를 놓치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졌다면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년 96다10263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임금 시효 3년이 끝나기 전에 사업주의 다른 재산을 찾아 두십시오.

배당요구 시기를 놓쳤다고 임금채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일까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라진 것은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기회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직원 60명 규모의 개인사업체에서 3년 일하고 2024년 12월 퇴사했지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2,7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사업주 명의 하나뿐인 건물이 경매로 팔렸는데, O씨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놓쳐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매각대금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를 놓쳤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대로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처럼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원래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도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현되고, 절차를 놓치면 부당이득반환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자는 왜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하나요?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 정해져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만 배당을 받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금채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반대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사업주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체불이 시작될 무렵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배당요구를 놓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배당에서 빠진 뒤에는 어떻게 임금을 받나요?

사업주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고 판결을 받은 뒤 그 재산을 경매해 우선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해 제때 배당요구를 하거나, 직접 경매를 신청해 압류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합니다. 개인사업주라면 사업주 개인 명의의 예금·차량·다른 부동산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주 재산이 없고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면 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 전이라면 아직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종기를 연기했다면 연기된 종기까지는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경매 사건기록에서 종기 연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를 놓친 임금채권자 대응 순서

• 사건기록 확인 - 배당기일이 지났는지, 종기가 연기됐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는지 판단합니다.
• 시효 계산 - 달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적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다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다른 재산 조사 - 사업주 명의 예금·차량·부동산·거래처 채권을 찾습니다. 개인사업주면 개인 재산도 대상입니다.
• 가압류와 본안 소송 - 찾은 재산을 가압류하고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가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앞서면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습니다.
• 대지급금 청구 - 확정 판결로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내 소송 제기가 요건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누락했거나 배당표에 잘못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경매 사건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의 배당요구·배당이의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당요구를 안 해도 임금은 먼저 배당되지 않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 정하고, 제148조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등기되지 않은 임금채권은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됩니다.
•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압류를 해 두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라면 안 해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한 가압류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종기가 연기되지 않았다면 그 경매에서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건기록에서 연기 여부를 확인해 연기된 종기 안이라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배당에서 빠진 뒤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각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 사업주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판결을 받으면 대지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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