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사 후 회사 땅을 먼저 가압류했는데 경매에서 배당요구서를 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라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가 이렇게 정하고, 대법원도 이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요구한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지금은 가압류 등기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배당요구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지만, 가압류한 채권이 최우선변제 받는 임금이라는 점은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10월 건설자재 회사를 퇴사하면서 최종 3개월분 월급 9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12월 체불 임금을 근거로 회사 소유 토지를 가압류했고, 2026년 5월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그 토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됐습니다. S씨는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최종 3개월분 월급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입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사례에서 S씨의 가압류 등기는 2025년 12월,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2026년 5월이므로 S씨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48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최우선변제까지 받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가압류한 채권이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는 점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배당요구한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가압류 금액이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근저당권자보다 뒤로 밀리고 다른 일반 채권자와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집행법원에 내는 것이 소명 방법입니다.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는 소명해도 순위를 바꿀 수 없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제출을 마칩니다.

최우선변제는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저당권 담보채권과 조세보다 앞섭니다. 사례에서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S씨의 최종 3개월분 월급 900만원은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때 청구금액을 실제 체불액보다 적게 잡았다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실제 체불액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므로, 경매와 별도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등기부에서 가압류 등기일과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가압류가 먼저면 배당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 청구금액 대조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실제 체불 임금·퇴직금을 비교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배당요구를 검토합니다.
• 우선 임금 소명 -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확인서를 내어 최종 3개월분 임금임을 소명합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해 최우선 순위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판결 준비 - 가압류채권자 배당금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되므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늦거나 청구금액이 체불액과 다르다면 등기부와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 가압류와 경매 배당,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매개시 뒤에 가압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믿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최우선 임금이라도 배당에서 빠지므로 등기 순서부터 확인합니다.
• 가압류 금액보다 체불액이 많으면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금액은 가압류 청구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를 넘는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 우선 임금이라는 소명은 언제까지 하나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확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늦어도 배당기일 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압류채권자는 배당금을 바로 받나요?
  바로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 본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 은행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순위가 바뀌지 않지만, 이 범위를 넘는 임금은 근저당권 뒤로 갑니다.
• 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기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합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알려진 채권자에게는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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