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경매 배당요구 기한이 지난 뒤에 퇴직금을 추가하면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금만 배당요구하고 그 뒤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을 추가했다면 그 퇴직금은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고, 종기 뒤에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고 그 전에 퇴직금까지 모두 적어 배당요구하십시오.

회사 재산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판결부터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판결 없이도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로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말 폐업한 회사에서 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회사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자 R씨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체불임금으로 배당요구서를 냈는데,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고 퇴직금 액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종기가 지난 2026년 7월 채권계산서를 내면서 퇴직금 2,400만원을 추가했지만 배당표에는 임금만 올라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채권을 추가할 수 없나요?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 일부만 배당요구했다면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기 뒤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을 적어도 그 퇴직금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이 범위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앞서 변제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최우선변제권도 배당요구를 제때 해야 경매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배당요구한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을 넘어 최우선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따로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두 항목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확인원을 첨부해 두 채권을 모두 배당요구한 취지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경우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질 때 임금·퇴직금 채권으로 회사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도 그 가압류 채권액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퇴직금 대응 순서

• 종기 확인 -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채권 전부 계산 - 체불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 받을 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빠진 항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배당요구서 작성 - 채권의 원인에 「임금」「퇴직금」을 나눠 적고 액수를 기재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등 소명 서류를 붙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열람해 본인 채권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틀렸다면 이의를 준비합니다.
• 배당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체당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임금채권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배당요구 종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 경매 공고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우선변제권자에게 고지합니다. 고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지만 항목별로 나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어야 하고, 판례는 원인을 「임금」으로만 적으면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기재 내용과 첨부서면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따로 적어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 범위는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나 조세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3년을 넘는 기간의 퇴직금은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담보채권 뒤에 배당됩니다.
• 종기 뒤에 채권계산서를 내면 의미가 없나요?
  배당요구한 범위 안의 액수를 정리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채권을 추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기 뒤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을 추가 기재해도 그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당요구서 제출 단계에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 미리 가압류해 두면 무엇이 다른가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으로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었다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도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해야 합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뒤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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