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 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31조는 10일 안 재심과 15일 안 행정소송을 정합니다. 지금은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간 안에 구제신청서를 내십시오.

노동위원회와 법원 가운데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했습니다. 2026년 6월 회사는 매출 부진 책임을 묻는다며 하루 전에 해고를 통보했고, A씨는 해고 사유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이미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있어 복직보다는 해고기간 임금을 받는 쪽을 원한다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부당해고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두 가지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비용이 적고 빠른 편이지만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법원 소송은 기간 제한이 짧지 않은 대신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기간 안에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판정은 확정됩니다. 10일과 15일은 짧기 때문에 판정서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문회의 전후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복직 시기나 합의금 지급일 같은 조건을 화해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되고, 부과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순서

• 해고 통지서 확보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아 둡니다. 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원하는 구제를 적습니다.
• 조사와 심문 - 이유서와 증거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합니다. 화해를 권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심 신청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법원에 냅니다. 이 단계부터는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해고기간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해고 통지서·급여 자료를 보고 법원 소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행정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동위원회와 법원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그런 짧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할 수 있어 동시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요?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하십시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됩니다.
• 복직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에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을 적어 두십시오.
•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회사에 미리 문서로 알립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졌어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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