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3개월 전에 퇴직했으면 밀린 임금을 근저당보다 먼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부도 전 언제 퇴직했든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년 97다3217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이 퇴직 시기를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부동산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부도나기 3개월 전에 퇴직했다고 해서 우선변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3개월분은 부도일이 아니라 내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한 제조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하고 2025년 4월 퇴직했지만 마지막 3개월치 임금 약 9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석 달이 지난 2025년 7월 회사가 부도났고, 회사 명의 공장에는 시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도 3개월 전에 나간 사람은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3개월 전에 퇴직했으면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먼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이 보호하는 범위가 퇴직 시기를 묻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며,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 때부터 거슬러 3개월 안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만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도 시점은 우선변제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공장 시세를 넘어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최종 3개월분은 어느 기간의 임금인가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끝났다면 그 종료 때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중 미지급분이 우선변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례라면 2025년 4월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2월분·3월분·4월분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앞선 달에 받지 못한 임금은 최우선 대상이 아니고, 근저당권 다음 순위에서 조세·일반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체불이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달별로 나눠 배당요구해야 순위를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퇴직금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1년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전액이 최종 3년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배당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매 사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로 임금채권을 소명해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기 어렵다면 도산 사실을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이 아니라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부도 회사 임금 우선변제 대응 순서

• 퇴직일 기준 3개월 계산 -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을 달별로 적습니다. 이 부분이 최우선 배당 대상입니다.
• 경매 사건 확인 - 회사 부동산 등기부와 법원 경매정보로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채권 소명 자료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체불 확인서를 모읍니다. 배당요구서에 붙입니다.
• 배당요구 신청 -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임금을 나눠 적어 배당요구합니다. 순위별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 배당표 점검 - 배당기일에 최종 3개월분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됐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됐으면 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임금채권이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절차가 달라지므로 법원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종 3개월분은 부도일 기준인가요, 퇴직일 기준인가요?
  퇴직일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특권이 퇴직 시기를 묻지 않고, 사업 폐지 때부터 소급해 3개월 안에 퇴직한 근로자만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도 훨씬 전에 퇴직했어도 보호됩니다.
• 어느 달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인가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중 미지급분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이전 달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은 그 뒤 달 임금을 받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이 아닌 임금은 언제 받나요?
  근저당권 다음, 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에는 뒤집니다.
• 퇴직금은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먼저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이 이 범위를 질권·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자는 판결 없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체불 확인서 등으로 채권을 소명해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부도면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도산이 인정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도산 인정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에게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범위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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