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밀린 임금으로 사업주 부동산 경매에 배당요구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밀린 임금으로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사업주 부동산 경매에 배당요구를 하면 압류에 준해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임금채권자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어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경매 공고의 배당요구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경매에서 임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5개월분 임금 1,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여름 다른 채권자가 사업주 개인 명의 상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A씨는 아직 임금 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판결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배당요구로 시효가 멈추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밀린 임금으로 배당요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로 참가하면 그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은 판결 없이 우선변제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에도 이 효력을 인정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 없이도 임금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생긴 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같은 우선변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앞서 변제받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서 사실상 가장 앞 순위로 배당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때는 임금 체불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 같은 문서가 쓰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매달 받을 월급은 각 지급일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배당요구로 중단된 시효는 배당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진행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부분은 그 뒤 3년 안에 다른 방법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왜 압류로 보나요?

배당요구도 경매절차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해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서 배당을 구하는 것은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본질이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구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압류에 준하는 중단 사유로 취급합니다.

임금 배당요구 대응 순서

• 체불 내역 정리 - 달별 미지급 임금과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시효가 지난 달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노동청 체불임금 확인서를 모읍니다. 배당요구서에 첨부합니다.
• 종기 확인 - 경매 사건 공고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서 제출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나머지 임금을 나눠 적습니다. 배당 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배당 후 잔액 청구 - 배당받지 못한 임금은 배당표 확정 뒤 3년 안에 소송이나 대지급금으로 청구합니다. 새로 진행하는 시효를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 대상 부동산이 사업주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가족 명의이거나 사업주가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은 배당요구가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해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했고, 판결 없이 우선변제권에 기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사안에서도 이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요구를 허용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체불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매달 임금은 지급일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소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얼마나 앞서나요?
  저당권 채권과 조세보다도 앞섭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나머지 임금은 담보채권 다음 순위입니다.
• 배당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표 확정 뒤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배당받지 못한 임금은 그때부터 3년 안에 소송 등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종기를 정하고 공고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도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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