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나를 채용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도 밀린 임금을 먼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한 저당권보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우선시킬 뿐 저당권 설정 시기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불된 임금 중 퇴직 전 마지막 3개월분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저당권이 먼저 등기돼 있다고 배당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등기 순서와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5월 한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공장에는 M씨가 입사하기 전인 2022년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회사가 2026년 1월 문을 닫으면서 M씨는 마지막 3개월 임금 960만원을 받지 못했고, 은행이 공장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M씨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용 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임금이 앞서나요?

앞섭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요청에서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적용 대상을 좁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얻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에 대해서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도 같은 이유로 최종 3개월분 임금보다 뒤입니다.

퇴직금도 저당권보다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과 최종 3년을 넘는 퇴직금은 저당권 다음 순위의 일반 우선권만 가집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밀립니다.

회사가 공장을 새로 사들인 경우도 같은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전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으로 침해받을 수 없다는 데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보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자 지위 취득 시기만 늦은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등기부 갑구에서 회사가 공장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와 원인을,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비교하면 어느 경우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지어 처음부터 소유했다면 M씨 사례처럼 채용 전 저당권이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앞섭니다.

저당권보다 앞선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최종 3개월분 계산 - 퇴직일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 등기부 확인 -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회사인지, 회사가 담보가 있는 채로 사들였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소명자료 준비 - 확정판결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기일에 임금이 저당권보다 앞서 배당됐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담보가 있는 공장을 사들인 경우이거나 공장 소유자가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이라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저당권 설정 시기가 입사 전이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이 사용자 총재산에 대한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만 정하고 설정 시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도 적용 대상을 좁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부터 거꾸로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범위로, 그 이전에 밀린 임금은 저당권 다음 순위의 일반 우선권만 가집니다. 월별 체불액을 명세서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몇 년분이 앞서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은 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3년을 넘는 부분은 일반 우선권만 가집니다.
• 회사가 담보 있는 공장을 산 경우는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은 사용자가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특정승계로 취득한 경우 그 전 담보권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전 판례를 언급하며, 재산 이전이 없는 사안과 구별했습니다. 등기부로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를 하려면 판결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판결 없이도 체불 확인 자료와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분을 넘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당권 다음 순위로 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이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정하지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는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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