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도산한 회사 공장 경매에서 임금과 퇴직금은 몇 순위로 배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근저당권과 조세보다 먼저 배당되는 1순위입니다.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저당권 다음이지만 조세와 가압류채권보다는 앞서고, 근저당권과 조세의 선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해 정합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와 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부에 조세 압류, 근저당권, 가압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맨 앞 순위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등기부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배당요구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가 다니던 부품 제조회사가 2025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026년 회사 소유 공장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등기부에는 2021년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 2024년 세무서와 구청의 압류등기, 거래처의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올라 있었습니다. Q씨를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어떤 순서로 배당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공장이 경매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몇 순위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앞선 최우선 순위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법원은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데, 이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주택이 섞인 경매라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과 같은 순위에서 나눕니다.

그 밖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뒤지지만 조세·공과금과 일반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에는 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두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 법정기일보다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면 순서는?

근저당권이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은 일반 조세보다 앞서고,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만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국세의 당해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고, 지방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 1순위 -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재해보상금,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2순위 - 당해세(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 3순위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 4순위 - 그 밖의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
• 5순위 - 일반 국세·지방세
• 6순위 - 4대보험료 등 공과금
• 7순위 - 가압류채권 등 일반채권

근저당권이 조세 법정기일보다 늦게 설정됐다면 순서는?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먼저라면 조세 전체가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이때 순서는 최우선 임금채권, 조세, 근저당권, 그 밖의 임금채권, 공과금, 일반채권이 됩니다. 신고납부 세금은 신고일, 고지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므로 세무서 압류등기일이 아니라 이 날짜를 근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보다 먼저인가요?

4대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보다도, 그 밖의 임금보다도 뒤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지만,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섭니다.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보다 앞서므로 공과금이 임금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가압류한 거래처와 임금채권은 어떻게 나누나요?

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여서 임금채권보다 뒤입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순위가 앞서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과 조세·저당권이 모두 배당받고 남은 돈을 일반채권자끼리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최우선 범위를 넘는 임금채권도 가압류채권보다 앞섭니다.

도산 회사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등기부 정리 - 근저당권 설정일,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어느 순위표가 적용될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법정기일 확인 -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조세의 법정기일을 확인하거나 배당표 작성 때 법원 자료를 봅니다. 근저당권과의 선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임금 구분 - 근로자별로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그 밖의 임금을 나눕니다. 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배당요구 - 체불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붙여 종기 전에 배당요구합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신청하면 자료를 맞추기 쉽습니다.
• 배당표 점검과 이의 - 배당기일에 당해세 범위와 순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면 이의합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경매 대상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순위가 달라지므로 법원 사건기록과 임대차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과 조세·근저당권이 얽힌 배당 분쟁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금이 세금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세금보다 먼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이 채권을 질권·저당권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당해세도 이 임금채권보다는 뒤입니다.
• 당해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경매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같은 취급으로 둡니다.
• 조세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근저당권이 그 조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 4대보험료와 임금은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임금이 먼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보험료를 국세·지방세를 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도록 정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을 조세·공과금보다 앞서도록 정합니다.
• 가압류를 먼저 한 채권자가 임금보다 앞서나요?
  앞서지 않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여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임금·퇴직금 채권보다 뒤에 배당됩니다. 가압류 시기가 빠르다고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소액임차인 보증금과 최우선 임금은 누가 먼저인가요?
  같은 순위에서 나눕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 임금채권은 모두 담보물권자보다 앞서는 최우선 채권이어서,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 근저당을 잡아 뒀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