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서명했으면 차액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효력이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들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강행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자 T씨는 2026년 3월 「시급 1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장은 「본인이 서명했으니 계약대로 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T씨는 3월부터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계산해 사장에게 요구했고, 사장이 거부하자 9월에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던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은 올리면서 식대나 다른 수당을 없애 전체 임금을 줄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시 제2026-60호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됩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2026. 12. 8. 시행 예정인 타법개정이 있어 그 뒤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편의점, 음식점 아르바이트처럼 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대응 순서

• 최저임금 확인 - 일한 기간에 적용되는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정리 -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시간도 포함해 봅니다.
• 차액 계산 -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이를 월별로 냅니다. 3년 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요구 - 사용자에게 계산 내역을 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합니다.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 감액이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구성 항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최저임금 차액 등 임금 청구와 노동청 진정 대응 등 노무 현안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장은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서명한 계약서의 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서명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한 수습 근로자에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매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2026년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입니다.
• 최저임금 올랐다고 수당을 없애도 되나요?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가족끼리 하는 가게도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이를 정합니다. 가족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이라도 쓰면 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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