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사장 부동산 경매에서 먼저 받는 최종 3개월분 월급은 몇 월분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사 뒤 배당요구를 했다면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일이 온 월급 가운데 못 받은 것이 최종 3개월분 임금입니다. 대법원 2015다204762 판결은 이 기준을 확인했고, 상여금처럼 여러 달치를 한 번에 주는 임금은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 부분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밀린 월급마다 원래 지급일이 언제였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최근에 받은 달이 있다고 그 앞의 밀린 달이 최종 3개월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월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위가 뒤로 밀릴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월급을 매달 말일에 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2026년 4월 30일 퇴사했습니다. 1월분과 3월분, 4월분 월급을 받지 못했고 2월분은 뒤늦게 받았습니다. 사장 소유 공장이 경매에 넘어가 Q씨는 2026년 7월 배당요구를 하려는데, 먼저 배당받는 최종 3개월분이 1월분부터인지 2월분부터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어느 기간의 월급인가요?

배당요구 전에 이미 퇴직했다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못 받은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배당요구 시점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미지급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은 10월에 근로관계가 끝난 근로자에 대해 8월분, 9월분, 10월분이 최종 3개월분이고, 8월분 월급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7월분이 대신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에서 Q씨의 최종 3개월분은 2월분, 3월분, 4월분이고, 이미 받은 2월분을 뺀 3월분과 4월분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상여금처럼 몇 달 치를 한 번에 주는 임금은요?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은 최종 3월분 임금이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명절·연말 상여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근로의 대가 부분만 우선변제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2001다83838 판결의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매달 주는 월급은 두 기준의 결과가 대부분 같지만, 지급 주기가 긴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근무 기간 기준으로 잘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을 넘는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최종 3개월분을 넘는 임금도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순위가 다릅니다.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지고,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다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조세·공과금에는 밀립니다.

사례에서 1월분 월급은 최종 3개월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장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자 다음 순서로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원안 당시 제37조 자리에 있던 규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배당 대응 순서

• 지급일 정리 - 밀린 월급마다 원래 지급일을 적습니다.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 안에 지급일이 오는지로 최우선 범위가 갈립니다.
• 상여금 분리 -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해당분만 잘라 계산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최종 3개월분과 나머지 임금을 나누어 적은 채권계산서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체불 확인서를 냅니다. 우선변제 임금임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에서 최종 3개월분이 최우선 순위로, 나머지가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월급 지급일이 자주 바뀌었거나 퇴직일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 체불 임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직 중에 배당요구하면 최종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배당요구 당시 근로관계가 계속 중이면 배당요구 시점부터 거슬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생긴 임금 가운데 못 받은 것이 최종 3개월분입니다. 퇴직 전이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중간에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그 앞 달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은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로 정해지므로, 그 안의 한 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앞 달 월급이 최우선 범위로 옮겨 오지 않습니다. 앞 달 월급은 담보채권 다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 명절 상여금은 전액 최우선으로 받나요?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근로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최우선변제됩니다. 상여금이 여러 달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그중 최종 3개월분을 근무 기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이 아닌 월급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순위가 뒤입니다. 질권·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는 뒤지고,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는 앞섭니다. 매각대금이 담보채권을 채우고 남아야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서에 따로 적어 둡니다.
• 최우선변제는 무엇보다 먼저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이 범위의 임금이 앞섭니다.
• 배당요구 종기 뒤에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했다면 종기 뒤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최종 3개월분과 나머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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