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됐는데 그 사이 바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추가채용으로 근로계약이 퇴직금 규정 개정 뒤에 성립했다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97다53496 판결은 필기시험 불합격 후 추가채용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계산 퇴직금이 법정 기준인 1년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뒤 입사했다고 해서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것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든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보장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10월 한 공기업 자회사 공채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2024년 1월 1일 퇴직금 지급률을 낮춘 개정 규정을 시행한 뒤 같은 달 불합격자 가운데 추가채용을 진행했고, H씨는 2024년 2월 입사했습니다. 2026년 퇴직하면서 먼저 입사한 동기보다 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자 H씨는 공고 당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 어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추가채용으로 근로계약이 퇴직금 규정 개정 뒤에 성립했다면, 따로 약정한 것이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기시험 응시로 한 입사 청약은 불합격으로 효력을 잃었고, 추가채용 면접에 응한 것이 새로운 청약이 되어 그 무렵 시행 중인 규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은 바로 이런 추가채용 사안에서, 재차 청약 때부터 채용 때까지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회사가 정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음 응시 때의 청약은 그날로 끝난 것입니다.

채용 전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이 증명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나 추가채용 안내문에 「최초 공고 당시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면접 때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개정 규정 적용을 배제한 약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직금 조항 문언이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입니다.

먼저 입사한 동기보다 퇴직금이 적으면 차별 아닌가요?

입사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는 한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과 같게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하지만, 같은 판결은 추가채용자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을 차등퇴직금제도로 볼 수 없고, 먼저 합격한 동기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평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정 규정이 법정 퇴직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으로 받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회사 규정이 기초임금이나 지급률을 낮춰 이보다 적게 계산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규정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변경 전부터 일하던 직원에게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경 뒤 입사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추가채용 퇴직금 규정 대응 순서

• 채용 일정 복원 - 응시일, 불합격 발표일, 추가채용 면접일, 채용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계약 성립 시점이 정해집니다.
• 규정 시행일 확인 - 개정 퇴직금 규정의 시행일과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용일과 앞뒤를 비교합니다.
• 개별 약정 찾기 - 추가채용 안내문, 근로계약서, 면접 때 받은 서류를 모읍니다. 개정 전 기준 적용 약속이 있는지 봅니다.
• 법정 하한 비교 - 회사 계산 퇴직금과 평균임금 30일분 기준 금액을 비교합니다. 모자라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청구 - 퇴직 후 3년 안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이 따로 퇴직금을 정한 경우에는 채용 서류와 협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접만 보고 채용됐으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나요?
  회사가 채용을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추가채용 면접 응시가 새로운 청약이고 회사의 채용 결정이 승낙이므로, 그 시점에 시행 중인 퇴직금 규정이 계약 내용이 됩니다. 처음 필기시험 응시로 한 청약은 민법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승낙기간 안에 승낙을 받지 못해 효력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 채용공고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나요?
  공고만으로 곧바로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채용 안내에 공고 당시 조건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회사가 그렇게 약속했다면 개별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약정을 막지 않으므로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동기와 퇴직금이 다르면 차등 금지 위반인가요?
  입사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 것만으로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하지만, 규정 개정 전후 입사자에게 각각 시행 중인 규정이 적용된 것은 같은 시기 입사자를 달리 대우한 것과 다릅니다.
• 개정 규정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요?
  법정 기준으로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므로 회사 규정이 이보다 적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액은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 기존 직원 동의 없이 바꾼 규정도 신입에게 적용되나요?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직원에게는 불리한 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변경 뒤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은 계약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받아들이고 입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퇴직금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오래 근무하고 최근 퇴직했다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으니 규정 대조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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