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인사규정 징계 종류에 없는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위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징계 종류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재량이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대기발령 사유와 기간, 그동안 받는 임금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대기발령 기간에 매일 회사에 나와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는 발령 내용에 따릅니다. 자택대기라면 연락이 닿는 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유통회사 영업팀장 A씨는 거래처와의 분쟁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보직 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해고뿐이었고, 대기발령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발령 뒤 넉 달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나 새 보직 없이 대기 상태가 이어졌고, 기본급만 지급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징계 규정에 없는 대기발령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에 속한다고 봅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대기발령이나 보직 해제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같은 확정적 처분인지는 경위, 근로자 지위의 변화, 바뀐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기발령이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에 그쳐야 하고,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오래 잠정 상태로 두면 그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막아 사실상 일을 주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전직 등을 금지합니다. 조사 목적의 대기발령이라면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가 합리적인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조사가 끝났는데도 보직을 주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면 장기화의 부당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했다면 휴업수당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근로기준법상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영상 필요로 대기발령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정상 근무했을 때 받았을 임금 전액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대응 순서

• 발령 문서 확보 - 대기발령 명령서와 사유, 기간, 대기 장소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기간이 없으면 기간을 물어 기록합니다.
• 규정 확인 -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서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인사명령인지 확인합니다. 징계라면 징계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금 점검 - 대기 기간 급여 명세서를 모읍니다.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기간 경과 기록 - 조사 진행 상황과 새 보직 요청 내역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장기 대기의 부당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구제신청 - 발령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합니다. 장기화된 뒤라면 법원에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기발령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퇴직되는 규정이 있거나 대기발령이 사실상 해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규정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발령·보직해제 등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기발령에도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징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정상 징계의 하나라면 징계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기발령은 얼마 동안까지 괜찮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여야 합니다. 조사 목적이면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부당하게 오래 유지하면 그 조치는 무효가 됩니다.
• 대기발령 기간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 귀책사유로 대기발령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필요로 한 대기발령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본인 비위 조사가 이유라면 귀책사유를 따로 따집니다.
• 보직만 해제하고 일을 안 주는 것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기발령처럼 직무를 전혀 주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직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막아 사실상 일을 주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장기간 유지하면 무효가 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발령 당시는 정당했지만 뒤에 장기화된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나도 법원에 무효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기발령 뒤 자동 해고 규정이 있으면요?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퇴직은 해고로 봅니다. 대기발령과 퇴직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대기발령이 부당하면 이어진 퇴직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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