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까지가 범위이고, 고시된 상한액 안에서 지급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범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상한액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퇴직 직전 3개월과 퇴직금 산정 기간의 체불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밀린 금액이 범위를 넘는다고 해서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위 안의 금액은 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2년 7월 입사해 월급 320만원을 받다가 2026년 6월 말 퇴사했습니다. 퇴사 전 다섯 달 치 월급과 약 4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영업 중이지만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J씨는 노동청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데, 밀린 월급 전부와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몇 개월분 월급까지 대상인가요?

최종 3개월분 임금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같은 범위이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쉰 기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도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해 포함됩니다.

사례에서 밀린 월급이 다섯 달 치라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분입니다. 그 앞 두 달 치는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여금처럼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의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대지급금만 최종 6개월분으로 넓혔고,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치까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최종 3년간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의 3년 치입니다.

약 4년을 일했다면 전체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 치만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1년 치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그 기간의 월급 명세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미납입 부담금이 퇴직급여등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범위 안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 안에서만 받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은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범위 안의 체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먼저 받은 간이대지급금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두 번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범위 계산 순서

• 최종 3개월 특정 - 퇴직일부터 거슬러 3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임금 중 못 받은 금액을 셉니다. 이 금액이 임금 부분의 범위입니다.
•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으로 전체 퇴직금을 계산한 뒤 최종 3년 치를 따로 뽑습니다. 이 금액이 퇴직금 부분의 범위입니다.
• 기타 수당 확인 - 휴업수당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았는지 봅니다. 있으면 최종 3개월분까지 더합니다.
• 상한액 대조 - 신청 당시 고시된 상한액과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합니다.
• 나머지 청구 - 범위와 상한을 넘는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민사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주 재산을 가압류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이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민사 청구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종 3개월분은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인가요?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일한 부분의 임금을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같은 범위이므로, 그보다 앞선 달의 체불 월급은 대지급금 범위에서 빠집니다.
• 퇴직금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만 대상입니다. 3년보다 오래 일했다면 3년을 넘는 기간의 퇴직금은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의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해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갑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같은 한도로 포함되므로 휴업 통지서나 휴가 기록을 함께 냅니다.
•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수준과 물가상승률, 기금 재정 등을 고려해 정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액이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산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범위가 넓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4개월째부터 6개월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위를 넘는 체불액은 어떻게 받나요?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고, 판결등을 받아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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