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6개월분 임금을 상한액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대지급금을 정하고, 회사 재산 경매에서는 최종 3년간 퇴직금이 저당권보다 앞섭니다. 지금은 회사에 대한 법원 결정일과 본인의 퇴직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 재산 경매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경매 배당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12년 동안 일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그만두었지만 퇴직금 약 4,800만원과 마지막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9월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공장 부지에는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E씨는 어디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어디서 받나요?

회사가 도산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밀린 임금 일부를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원안의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합니다. 2026. 8. 20. 개정 전에는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이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6. 8. 20.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지급 능력 없음 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면 개정 전 기준인 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른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회사 재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누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 사유가 생긴 경우여야 합니다. 퇴직일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도산대지급금은 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되면 퇴직금은 먼저 받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변제받습니다. 그 밖의 퇴직금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뺀 조세·공과금과 일반 채권보다 앞섭니다. 다만 경매에서 이 순위로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과 재해보상금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대지급금 범위가 6개월분으로 늘었어도 경매 배당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 두 기준이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 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확인서는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퇴직금 대응 순서

• 도산 사유 확인 -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지급금 종류가 이것으로 정해집니다.
• 퇴직일 대조 - 신청일 1년 전 이후 3년 안에 퇴직했는지 봅니다. 벗어나면 간이대지급금이나 배당을 검토합니다.
• 대지급금 청구 - 결정일부터 2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청구합니다. 적용 기준이 6개월분인지 3개월분인지 결정일로 확인합니다.
• 배당요구 - 회사 부동산이 경매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을 여기서 받습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응 - 회생이면 공익채권으로, 파산이면 재단채권 여부를 확인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폐업만 하고 법원 절차가 없거나 원청·하청 구조가 얽혀 있으면 사업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가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원래 체당금으로 부르던 것을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대지급금으로 부르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합니다. 도산을 전제로 한 도산대지급금과 판결 등을 전제로 한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 대지급금 임금은 3개월분인가요, 6개월분인가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등이 2026. 8. 20. 이후에 있었다면 최종 6개월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제2조가 개정 규정을 그 이후 결정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그 전 결정이면 개정 전 기준인 최종 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 대지급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가 이 기한을 정합니다. 판결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이어서 기한이 다릅니다.
•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퇴직금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으면 종기부터 확인하십시오.
•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퇴직금 청구가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제180조 제1항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에 묶이지 않으므로 관리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나머지는요?
  상한액을 넘는 부분은 회사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에는 연령 등을 고려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매 배당, 회생 절차의 공익채권 변제, 파산 절차의 배당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급한 금액만큼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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