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하게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주면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 금지 조항이 근거입니다. 면제자의 급여를 같은 직급·호봉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보십시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 자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한도 안에서 통상 받을 수준의 급여라면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년 단체협약으로 노조 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면서 대리에서 차장으로 직급을 올리고 월 80만원의 활동수당을 따로 정했습니다. 같은 입사 연도 대리들의 월급은 420만원이었지만 위원장은 차장 급여에 수당을 더해 월 61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 소수 노조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는 노조와 합의한 급여인데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많이 주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주면 단체협약으로 정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제자 급여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시간에 상응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넘는 급여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판결의 선고일은 2016. 4. 28.입니다. 판결 당시 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을 따로 금지했지만, 2021년 개정으로 그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과다한 급여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일했다면 받았을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많은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이 비교 대상입니다. 면제자로 지정되면서 직급을 올려 주거나 별도 수당을 얹어 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 비교 기준 - 같은 업무, 같은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 급여
• 허용 범위 - 면제 한도 안의 시간에 상응하는 급여
• 문제 되는 예 - 면제자 지정과 함께 올린 직급, 근거 없는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급여를 지원했다면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됩니다.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노조와 합의한 대로 줬을 뿐」이라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넘는 단체협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대응 순서

• 면제 한도 확인 -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면제자별 배정 시간을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는 배정이 있는지 봅니다.
• 급여 비교표 작성 - 면제자의 급여를 같은 직급·호봉 일반 근로자와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면제자 지정 전후 급여 변동도 표로 만듭니다.
• 단체협약 조항 검토 - 면제자 급여를 정한 조항의 근거와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또는 시정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3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사용자는 초과 급여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고용노동부 조사나 고발이 있으면 급여 산정 근거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자의 원래 직급과 업무, 단체협약 체결 경위에 따라 과다 여부 판단이 달라지므로 급여 자료와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로시간면제자와 노조전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현행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봅니다. 면제자는 면제 한도 안에서 임금 손실 없이 협의·교섭, 고충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 한도를 넘는 단체협약은 전부 무효인가요?
  전부가 아니라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해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초과 부분을 특정해 조정하면 됩니다.
•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도 운영비 원조인가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구제 기금 기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도 허용됩니다. 원조의 목적, 금액, 기간, 노조 총수입 대비 비율을 따져 판단합니다.
•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처벌되나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도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급여 산정 근거를 남겨 두면 고의 판단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구제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에 해야 하고, 급여 지급처럼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소수 노조가 다수 노조에 대한 과다 지원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가 노조와 합의해서 줬다면 괜찮지 않나요?
  합의가 있어도 과다한 급여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에 따른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지급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습니다. 합의 여부보다 급여 수준의 근거가 판단 대상입니다.

비슷한 상황

•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