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노조 일만 하다 퇴직하는 전임자의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시간면제자라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뺍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고, 회사 급여가 없는 전임자는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전임 기간 동안 급여를 회사와 노조 가운데 누가 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임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을 퇴직금 근속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임 전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한 버스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했고 마지막 6년은 노조 사무국장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받아 노조 일만 했습니다. 회사는 면제자 급여로 매달 월급을 줬는데, 2026년 5월 R씨가 퇴직하자 「전임자는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전임 전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R씨는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로 회사 급여를 받았다면 무엇이 기준인가요?

근로시간면제자로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같은 업무·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평균임금도 그 급여로 계산하되 과다하게 책정된 초과 부분만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 한도 안에서 임금 손실 없이 교섭·고충처리·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급여 없이 노조에서만 돈을 받았다면요?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 노조 전임자는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보고, 전임자로서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니라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봤습니다.

퇴직금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전임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자료를 요청해 비교 자료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 한도를 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한도를 넘어 급여를 주면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서도 한도를 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 부분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뺍니다.

노조 전임자 퇴직금 대응 순서

• 급여 지급 주체 확인 - 전임 기간 급여를 회사가 줬는지 노조가 줬는지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 면제자 지정 서류 찾기 -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공문과 단체협약의 면제 시간을 확인합니다. 면제 한도 안인지 봅니다.
• 비교 대상 근로자 정하기 - 같은 업무·직급·호봉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확인합니다. 과다 여부와 평균임금 비교에 씁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전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곱합니다. 회사 계산과 대조합니다.
• 차액 청구 - 차액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합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 전임자 지위가 섞여 있거나 단체협약에 전임자 처우 규정이 따로 있으면 협약과 지정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와 퇴직금 분쟁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전임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뿐 회사와의 기본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므로 전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면제자 급여가 과다하다고 회사가 주장하면요?
  같은 업무·직급·호봉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합니다. 대법원 2012다8239 판결은 그 수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면제자 급여를 임금으로 보고, 과다한 초과 부분만 평균임금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 노조가 급여를 준 전임자는 무엇이 기준인가요?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97다54727 판결은 전임자로서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니라 같은 직급·호봉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봤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면제 한도를 넘은 급여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급여 부분은 퇴직금 평균임금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급여를 주면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면제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은 어느 기간의 급여로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라면 그 3개월 동안 회사에서 받은 면제자 급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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