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운영비를 지원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노조에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8재두178 판결로 개정 전 시정명령의 효력과 현행 판단 기준, 협약 정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노조에 사무실이나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지원을 허용합니다. 다만 법 개정 전 지원을 두고 받은 시정명령은 대법원이 소급해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원을 모두 끊을 필요는 없고, 규모와 방식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직원 120명 규모의 제조업체로,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사무실 제공과 매달 운영비 300만 원 지원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026. 3. 9. 시작된 새 교섭에서 노조는 업무용 차량 1대와 노조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장 B씨는 예전에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대면 위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노동청 점검에서 협약을 고치라는 안내를 받은 동종 업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B씨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기존 지원 조항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면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원일 때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노조 운영비 원조를 금지하면서,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나 재해 구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그 밖에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의 원조는 예외로 둡니다.

위험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의 다섯 가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원조의 목적과 경위, 횟수와 기간, 금액과 방법,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리방법과 사용처입니다. 한두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섯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조합원이 많은 노조와 적은 노조는 총수입 대비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지원이 끊기면 노조 운영이 어렵다면 위험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도 같은 호에서 금지하며, 이 부분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하게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재두178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산업별 노조가 5개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조합사무실과 집기·비품 제공 조항이 있었습니다. 관할 지청장은 2010. 11. 11. 이 조항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했고, 대법원은 2016. 3. 10.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2018. 5. 31.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은 시한을 넘긴 2020. 6. 9. 이루어졌고 소급 경과규정은 없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원래 이 사건 노조가 제1심 소송 중 낸 헌법소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노조는 이 조항이 형벌 조항이라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비형벌조항은 개정시한이 지나 효력을 잃더라도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정 전에 받은 시정명령이나 맺은 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시한까지의 사안에는 종전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개선입법에 소급 경과규정이 없으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의 지원을 두고 내려진 시정명령은 헌법불합치결정만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시정명령 사건이므로, 형사사건에서 같은 조항을 어떻게 볼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협약은 현행 제81조 제2항의 고려 요소로 판단합니다. 개정 전부터 이어 온 조항이라도 2020. 6. 9. 이후의 지원은 현행 기준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조항을 그대로 갱신하기보다 현행 요소에 맞게 목적과 정산 방법을 고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조 운영비 지원 협약 대응 순서

• 현재 지원 목록 정리 - 사무실, 비품, 차량, 현금 지원을 항목별 금액과 시작 시점으로 적습니다.
• 비율 계산 - 노조 총수입에서 회사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합니다.
• 조항 문구 정비 - 지원 목적과 사용처, 정산과 보고 방법을 협약에 적습니다.
• 근로시간 면제와 구분 - 면제자 급여가 결정된 한도 안인지 따로 봅니다.
• 체결 후 신고 -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하고, 시정명령이 오면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금액이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사용처 관리 방식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협약 검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응, 시정명령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노조 사무실을 회사 건물 안에 무상으로 줘도 되나요?
  네,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법이 명시한 예외입니다. 다만 사무실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관리비·비품까지 계속 부담하면 다른 지원과 합쳐 자주성 침해 위험을 따질 수 있습니다.
• 노조에 매달 현금으로 운영비를 줘도 되나요?
  현금 지원도 자주적인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횟수, 노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처 관리 방식을 함께 보므로 정산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노조가 먼저 요구해서 지원했는데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가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조의 목적과 경위는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금액과 비율, 사용처 등을 종합해 자주성 침해 위험을 판단합니다.
• 헌법불합치결정이 났으니 예전 시정명령도 취소되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 조항이 아니어서 소급해 효력을 잃지 않고,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요?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보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영비 원조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면 처벌도 받나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정 전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시정명령 사건과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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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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