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군청에 기간제로 채용됐는데 인원이 적어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임금 등 필수 사항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라고 공무원 규정을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7월 한 군청 민원실에 1년 기간제 행정보조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는 C씨를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계약을 1년 더 갱신하면서, 작은 규모라서 기간제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2년 제한이나 차별 금지 규정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제법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민간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일 때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이 인원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한 부서의 기간제근로자가 3명뿐이라도 2년 사용기간 제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지자체 기간제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공공 부문에는 예외가 자주 걸립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형 사업, 휴직자 결원 대체, 특정 사업 완료까지의 계약은 2년이 지나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고의 사업명과 예산 구분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시·지속 업무에 일반 예산으로 채용됐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법 말고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므로 해고 제한, 임금 지급,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민간과 같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간제법이 계약기간과 차별 문제를 덧붙여 보호합니다.

정규직 채용 때 같은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는 노력 의무라 채용 청구권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권리 확인 순서

• 계약서 서면 명시 확인 - 계약기간·근로시간·임금·휴일·업무 장소가 모두 적혔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기관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채용 사업 구분 확인 - 채용 공고의 사업명과 예산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공근로형 일자리면 2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무 기간 합산 - 첫 계약부터 갱신까지 계속 근무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 초과 여부가 전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비교대상 공무직·정규직 확인 - 같은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받는 수당을 확인합니다. 차별시정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이의 제기 경로 정리 - 계약 만료나 차별 문제는 노동위원회로 다툽니다. 기관 내부 민원과 별개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근거가 개별 법령이나 조례의 특정 사업이라면 그 사업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만료·차별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간 회사는 몇 명부터 기간제법이 적용되나요?
  상시 5명 이상입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1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서면 명시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과 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모두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적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필수 사항이 빠지면 기관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공근로 일자리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2년 제한의 예외로 정합니다. 채용 공고의 사업명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기간제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기관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수당·복리후생 차이가 있다면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정규직 채용 때 기간제를 먼저 뽑아 줘야 하나요?
  노력 의무에 그칩니다. 기간제법 제5조는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려 할 때 같은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지만, 기관 내부 전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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