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 계약을 매년 갱신해 2년이 넘었으면 정규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해고가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매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마다 새로 쓴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돌려주거나 무기계약 전환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법이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3월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해 매년 3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시설 직원은 원장을 빼고 21명이고, C씨는 2026년 3월 네 번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시설이 내년 2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해, 이미 무기계약이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는 반복 갱신을 포함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고,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을 넘는 날입니다. 2년이 지난 뒤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썼더라도 그 기간 약정은 법의 효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됩니다.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의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학업·직업훈련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한 경우, 박사 학위나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을 활용하는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것인지, 시설의 일반 인력으로 채용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내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종료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해고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곧 정규직과 같은 임금·승진 체계를 적용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법의 효과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간제 2년 초과 무기계약 대응 순서

• 근로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계약서를 이어 붙여 공백 없이 계속 근로했는지 확인합니다. 2년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채용 공고와 계약서에 사업 기간, 결원 대체, 정부 일자리 사업 같은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예외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만료 통보 대응 -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구제신청 기한 관리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용 당시 정부 보조 일자리 사업이었거나 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관계 분쟁의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마다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무기계약이 되나요?
  됩니다. 기간제법은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2년이 넘은 뒤 새로 쓴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었더라도 그 기간 약정으로 전환 효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직원이 4명인 곳에서도 무기계약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2년 초과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정부 지원 일자리로 채용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설이라도 일반 인력으로 채용됐다면 예외가 아니므로 채용 공고와 인건비 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기계약이 되면 임금도 정규직과 같아지나요?
  당연히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의 법적 효과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임금과 승진 등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규정 내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재계약 거절을 당하면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끝낸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회사가 계약서를 써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기간 약정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고용보험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로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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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나갈 때를 대비해 무엇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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