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임용결격자로 몇 년 일한 공무원, 퇴직급여 대신 받을 돈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일한 대가로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이 당연무효여서 퇴직급여 청구권은 생기지 않지만, 대법원은 기여금 관련 금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 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임용결격자였다는 이유로 그동안 일한 대가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급여라는 이름으로는 못 받아도 부당이득 반환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은 2021년 여름에 끝났습니다. A씨는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안 된 2022년 3월 지방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년 넘게 일했습니다. 2025년 11월 기관은 임용 당시 결격 기간이었다며 임용이 무효라고 통보했고, 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가 그동안 낸 기여금은 약 1,300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용결격자로 일한 공무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관계가 성립해 일하다 퇴직할 때 지급되는데,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몰랐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임용이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해 지위를 잃은 경우도 같습니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이런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 대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어서, 국가는 근로를 받아 이득을 얻고 근로자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손해는 스스로 낸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봅니다. 국가의 이득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부당이득은 손해와 이득 중 적은 범위에서 반환하므로, 손해 합계가 퇴직급여 상당액보다 많으면 반환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재직기간 동안 낸 기여금 관련 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구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손해액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비교해 적은 쪽이 반환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여금 관련 금액이 2,000만원, 퇴직금 상당액이 1,500만원이면 손해액은 3,50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이 3,000만원이라면 반환액은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재직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임용 뒤 재직 중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이때는 결격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적법한 공무원이었으므로 그 기간의 퇴직급여 문제는 임용 당시 결격과 달리 봅니다. 파산선고의 경우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면책 취소가 확정된 때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2026. 12. 3.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므로, 그 뒤 임용이나 퇴직에 관한 사건은 개정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대응 순서

• 결격 기간 확인 - 판결문으로 형 확정일,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임용일이 결격 기간 안인지 계산합니다.
• 처분서 확보 - 임용 취소나 당연퇴직 통보서를 받아 사유와 날짜를 봅니다. 취소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으면 행정소송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기여금 내역 발급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퇴직금 상당액 계산 -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과 비교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사유가 임용 전에 이미 해소됐는지 다툼이 있거나 특별법상 퇴직보상금 대상인지 문제 되면 판결문과 인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신분·처분 관련 행정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가 실수로 임용했는데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언제부터 임용될 수 있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유예기간 중이거나 끝난 뒤 2년 안에 임용됐다면 임용결격에 해당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판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부당이득으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스스로 낸 기여금 관련 금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손해액과, 국가가 면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통 손해액이 더 커서 퇴직급여 상당액이 한도가 됩니다.
• 매달 받은 월급도 돌려줘야 하나요?
  판례는 국가가 매달 지급한 월 급여는 그대로 두고, 퇴직급여 지급을 면한 이익을 반환 대상 이득으로 보았습니다. 사실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이미 받은 월급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임용이 나중에 취소된 경우도 같나요?
  같습니다. 결격사유로 임용이 당연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이 취소되어 소급해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툽니다. 취소 처분 자체의 위법은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툽니다.
• 재직 중 형을 받으면 퇴직급여는요?
  재직 중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연퇴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적법한 공무원이었으므로 임용 당시 결격과는 다르게 봅니다. 다만 재직 중 사유에 따른 퇴직급여 감액 규정이 따로 있어 공무원연금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