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경매 전에 가압류한 퇴직금, 소명을 못 해 배당에서 빠졌는데 우선배당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매개시 전에 사용자 부동산을 가압류해 둔 임금채권자라면 배당기일까지 소명하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했는지와 배당이의 소 제기 기한을 확인해 두십시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근로자는 따로 배당요구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등 근로자 4명은 2024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합계 6,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25년 2월 사업주 소유 공장에 가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2025년 5월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3월 배당기일에 근로자들의 채권은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채권으로 처리됐습니다. 근로자들은 배당기일에 이의한 뒤 배당이의 소송에서 퇴직금을 입증할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 전에 가압류만 해 둬도 배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경매법원은 이런 가압류채권자를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빼면 안 됩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배당기일까지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을 못 했는데 우선배당이 되나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증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전에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경락 때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퇴직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해 이겼습니다.

우선배당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재해보상금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이 범위를 정합니다. 퇴직금 가운데 우선배당되는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임금·퇴직금도 일반 채권보다는 앞서지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는 뒤에 배당됩니다. 여러 근로자가 함께 가압류했다면 각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 배당표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부동산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설정돼 있던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이 우선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저당권 설정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압류 임금채권자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선후 확인 - 가압류등기일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앞서면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채권자가 됩니다.
• 소명자료 제출 - 배당요구 종기 전후라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체불금품확인원을 경매법원에 냅니다. 미리 내면 우선배당으로 배당표가 짜입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표에서 임금이 일반채권으로 처리됐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 제기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소송에서 입증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합니다. 입증되면 배당표가 경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사업주가 바뀌었거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부와 승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임금채권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매개시 후에 가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와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빠집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와는 취급이 다릅니다.
• 배당이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장 접수와 증명서 제출을 모두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 배당기일에 이의를 안 했으면요?
  배당이의 소송은 어렵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이의 없이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절차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3년분까지 인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저당권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되 퇴직금은 이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규정상 누진 퇴직금이 더 많아도 최우선 범위는 이 금액입니다.
• 임금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이 주된 자료입니다. 경매법원과 배당이의 소송 모두 이 자료로 임금 채권의 존재와 금액, 최종 3개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미지급 확인서도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먼저 받나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먼저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이 채권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동산을 넘겨받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는 원칙적으로 이 우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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